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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4권

민법주해 제4권

(총칙 4, 제2판)

양창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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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제4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주해 제4권 (총칙 4,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7333
· 쪽수 : 732쪽
· 출판일 : 2022-03-30

책 소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목차

第4節 無效와 取消
전  론 (이 동 진)… 1
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동 )… 16
第138條(無效行爲의 轉換) ( 동 )… 44
第139條(無效行爲의 追認) ( 동 )… 58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동 )… 74
제141조(취소의 효과) ( 동 )… 80
第142條(取消의 相對方) ( 동 )… 85
第143條(追認의 方法, 效果) ( 동 )… 93
제144조(추인의 요건) ( 동 )… 96
第145條(法定追認) ( 동 )… 99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 동 )…104

第5節 條件과 期限
전  론 (박 인 환)…111
第147條(條件成就의 效果) ( 동 )…159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 동 )…180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 等) ( 동 )…192
第150條(條件成就, 不成就에 對한 反信義行爲) ( 동 )…207
第151條(不法條件, 旣成條件) ( 동 )…215
第152條(期限到來의 效果) ( 동 )…229
第153條(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 동 )…237
第154條(期限附權利와 準用規定) ( 동 )…245

第6章 期  間
전  론 (이 연 갑)…246
第155條(本章의 適用範圍) ( 동 )…255
第156條(期間의 起算點) ( 동 )…271
第157條(期間의 起算點) ( 동 )…275
第158條(年齡의 起算點) ( 동 )…285
第159條(期間의 滿了點) ( 동 )…289
第160條(曆에 依한 計算) ( 동 )…295
第161條(공휴일 등과 期間의 滿了點) ( 동 )…303

第7章 消滅時效
전  론 (오 영 준)…315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제도 ( 동 )…350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 동 )…402
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 동 )…443
第164條(1年의 短期消滅時效) ( 동 )…464
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 동 )…470
第166條(消滅時效의 起算點) ( 동 )…483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 동 )…515
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 동 )…516
第169條(時效中斷의 效力) ( 동 )…520
第170條(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 동 )…532
第171條(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斷) ( 동 )…584
第172條(支給命令과 時效中斷) ( 동 )…598
第173條(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과 時效中斷) ( 동 )…600
第174條(催告와 時效中斷) ( 동 )…604
第175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 동 )…624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 동 )…642
第177條(承認과 時效中斷) ( 동 )…648
第178條(中斷後에 時效進行) ( 동 )…662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동 )…668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동 )…672
第181條(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 동 )…674
第182條(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止) ( 동 )…677
第183條(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 동 )…680
第184條(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 ( 동 )…681

사항색인 703

저자소개

양창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저)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4판(2024)(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5판(2023)(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각 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각 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물권․채권(2023) (역)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1999, 2024년판 2024)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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