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강의

PART 1 범죄학 연구의 기초

Chapter 01 범죄의 정의 3
제1절 범죄이론 구성의 필요성 4
제2절 범죄의 정의 6
1. 법학적․법률적 정의 6
2. 사회학적․비법률적 정의 9
3. 종교적․철학적 정의 10

Chapter 02 범죄학의 개념 및 범죄학의 연구목적 13
제1절 범죄학의 개념 14
1. 범죄학의 정의 14
2. 관련 용어의 정의 14
제2절 범죄학의 연구목적 15
제3절 범죄학 연구의 패러다임 16
1. 고전주의적 패러다임 17
2.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17
3. 미시적 혹은 거시적 패러다임 17
4. 합의론적 혹은 갈등론적 패러다임 18
5. 통합적 패러다임 18
6.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의 필요성 18
Chapter 03 범죄학 연구 방법론 20
제1절 공식범죄통계 연구 21
제2절 피해자 조사연구 23
제3절 자기보고식 조사연구 24
제4절 실험 연구 25
제5절 참여관찰 연구 26
제6절 코호트 연구 27
제7절 사례 연구 28
제8절 자료발굴 연구 28

Chapter 04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30
제1절 연령 구조 31
제2절 경제적 요인 32
제3절 매스 미디어 32
제4절 과학기술의 발전 33
제5절 형사사법 정책 33
제6절 사회문화적 변화 34

PART 2 범죄피해자론

Chapter 01 피해자학의 범위와 피해자의 개념 39
제1절 피해자학 등장 40
제2절 피해자학의 범위 42
제3절 피해자의 개념 45
제4절 피해자화의 개념 46
제5절 피해자의 특징 48
1. 성별 48
2. 연령 48
3. 사회적 지위 및 혼인 49
4. 재피해자화 49

Chapter 02 피해자화 이론과 피해자 책임론 52
제1절 피해자화 이론 53
1. 피해자 유발이론 53
2. 생활양식 이론 54
3. 탈선장소 이론 54
4. 일상활동이론 55
제2절 피해자 책임론 56
1. 피해자수용성 56
2. 피해자 비난론과 옹호론 57

Chapter 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60
제1절 형사사법 패러다임과 피해자 권리 보장 61
1.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유형 61
2. 형사사법체계의 발전 방향 63
제2절 형사절차 진행 단계별 피해자 보호 64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64
2. 기소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65

PART 3 범죄원인론

Chapter 01 고전주의 학파의 범죄이론 73
제1절 고전주의 학파 등장 이전의 범죄이론 74
1. 종교적․철학적 범죄원인론 74
2. 종교적․철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평가 78
제2절 고전주의 학파의 사상적 배경 79
1. 종교개혁운동 및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79
2. 고전주의 학파의 인간관 81
제3절 베카리아의 범죄 및 형벌이론 83
1. 베카리아의 범죄억제이론 84
2. 베카리아의 형사사법 이론 85
제4절 벤담의 범죄이론 86
제5절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의 변화 87
1. 신고전주의 학파의 등장 87
2. 고전주의 학파의 지배력 상실 88
제6절 고전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평가 89

Chapter 02 실증주의 학파의 범죄이론 92
제1절 초기 실증주의 학파의 사상적 배경 93
1. 다윈의 진화론과 과학주의의 대두 93
2. 초기 실증주의 학파의 인간관 95
제2절 초기 실증주의 학파의 주요 범죄이론 97
1. 롬브로소의 범죄이론 97
2. 페리의 범죄이론 98
3. 가로팔로의 범죄이론 100
4.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01
제3절 초기 실증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평가 103
제4절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범죄이론 104
1.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사상적 배경 104
2.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인간관 107
3.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범죄이론의 개요 109
제5절 후기 실증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평가 111

Chapter 03 생물학적 범죄이론 115
제1절 생물학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116
제2절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범죄이론 117
1. 고링과 후튼의 범죄이론 117
2. 크레츠머와 셀던의 체형학 이론 118
3. 글룩 부부와 코르테의 체형학 이론 119
제3절 생물화학적 조건 이론 120
제4절 신경생리학적 조건 이론 121
제5절 각성이론 122
제6절 유전이론 123
1. 가계 연구 124
2. 쌍생아 및 입양아 연구 125
3. 세포 유전학 연구 127
제7절 진화이론 128
제8절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29

Chapter 04 심리학적 범죄이론 132
제1절 심리학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133
제2절 정신분석 및 정신역학이론 133
1. 의식․무의식과 방어기제 134
2. 이드․에고․슈퍼에고와 리비도 134
3. 열등감과 정체성의 위기 135
제3절 애착이론 136
제4절 정신장애와 정신이상 이론 138
1. 기분장애․정동장애 139
2. 정신이상 140
3. 정신신경증 141
제5절 행동이론 141
1. 스키너의 강화이론 142
2. 반두라의 학습이론 142
제6절 인지이론 143
1. 도덕 발달이론 144
2. 정보처리과정이론 146
3. 인지결함의 원인과 처방 147
제7절 인성이론 148
1. 인성 형성 요인 148
2. 글룩 부부의 인성이론 148
3. 아이젠크의 인성이론 149
4. 반사회적 성격이론 150
제8절 지능이론 150
제9절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52

Chapter 05 사회학적 범죄이론 155
제1절 사회구조적 범죄이론 156
1. 사회구조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156
2. 긴장이론 157
3. 사회해체이론 162
4. 문화적 일탈이론 168
제2절 사회구조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74
제3절 사회과정적 범죄이론 175
1. 사회과정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175
2. 사회학습이론 177
3. 사회통제이론 185
4. 사회반응이론: 낙인이론 194
제4절 사회과정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99

Chapter 06 갈등론적 범죄이론: 비판범죄학 202
제1절 갈등론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203
제2절 범죄원인에 대한 갈등론적 사유의 토대 205
1. 잉여가치의 창출 205
2. 사회제도의 실패 206
3. 세계화 206
4. 국가범죄 208
제3절 갈등론적 범죄이론의 유형 208
1. 봉거의 갈등이론 208
2. 퀴니의 갈등이론 209
3. 셀린의 갈등이론 210
4. 볼드의 갈등이론 211
5. 터크의 갈등이론 211
6. 챔블리스의 갈등이론 212
제4절 갈등이론에 대한 대안적 범죄이론 213
1. 좌파 현실주의 213
2.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214
3. 권력통제 이론 217
4. 평화형성 범죄이론 218
5. 포스트모던 범죄이론 220
제5절 갈등이론에 대한 평가 221

Chapter 07 최근 범죄이론의 발전 동향 224
제1절 보수주의적 범죄학 225
1. 보수주의적 범죄학의 출현 배경 225
2. 보수주의적 범죄이론의 유형 225
제2절 고전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응용 228
1. 억제이론 228
2. 합리적 선택이론 230
3. 일상활동이론 231
제3절 발달 범죄이론 233
1. 발달 범죄이론 출현의 배경 233
2. 발달 범죄이론의 유형 234
3. 발달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239
제4절 통합적 범죄이론 240
1. 통합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240
2. 통합적 범죄이론의 유형 241
3. 종래 통합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242
4. 향후 범죄학 이론 연구의 통합 방향 243

PART 4 범죄유형론

Chapter 01 살인범죄 265
제1절 살인의 특징과 요소 265
1. 살인의 특징 265
2. 살인 관련 연구 267
제2절 총기살인 및 묻지마 범죄 270
1. 총기 살인 270
2. 묻지마 범죄 273

Chapter 02 마약범죄 277
제1절 마약과 범죄 277
1. 마약류 특징 277
2. 마약사범의 추이 282
제2절 마약류 현황과 전망 284
1. 마약류범죄 세부현황 285
2. 마약류 합법화에 대한 논의 288
3. 마약범죄의 전망 290

Chapter 03 강도범죄 294
제1절 강도범죄의 특징 294
1. 강도범죄 현황 294
2. 주택강도의 위험성 295
3. 주택강도의 특징 296
제2절 강도범죄의 범인상 298
1. 점포강도의 특징 298
2. 흉기소지 강도범의 범인상 300
3. 강도범죄의 유형 302

Chapter 04 방화범죄 304
제1절 방화범죄의 동기 304
1. 방화의 특징 304
2. 방화의 동기 306
3. 방화범의 분류 308
제2절 미성년자 및 여성의 방화범죄 309
1. 미성년자의 방화 309
2. 여성의 방화 311
3. 한국형 방화범죄의 특징 312

Chapter 05 성 범 죄 314
제1절 성폭력과 성범죄 실태 314
1. 성범죄와 성폭력의 구별 314
2. 성폭력 범죄의 실태 316
3. 강간발생 관련 이론 317
4. 성폭력 피해 후유증 319
제2절 성범죄의 원인과 성범죄자의 분류 321
1. 성범죄의 원인 321
2. 성범죄자의 분류 323

Chapter 06 폭력범죄 327
제1절 폭력범죄의 유형 327
1. 폭력범죄의 실태 327
2. 폭력범죄의 분류 329
제2절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331
1. 가정폭력 332
2. 데이트폭력 334

Chapter 07 사기범죄 337
제1절 사기범죄의 특징 337
1. 관계범죄와 지능범죄 338
2. 인터넷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340
제2절 권력사칭사기와 보험사기 343
1. 권력층 사칭사기 344
2. 보험사기 346

Chapter 08 절도범죄 350
제1절 절도범의 분류와 침입절도 350
1. 절도범죄 실태 350
2. 절도범의 분류 352
3. 침입절도 353
제2절 들치기․날치기․승차물절도 355
1. 들치기 356
2. 날치기 357
3. 승차물절도 359

Chapter 09 아동대상범죄 362
제1절 아동학대 362
1. 아동학대의 정의 362
2. 아동학대 현황 364
제2절 아동대상 성폭력 367
1. 아동성폭력 368
2. 소아기호증 범죄 371

Chapter 10 스토킹범죄 375
제1절 스토킹의 입법례 375
1. 스토킹의 의의 376
2. 외국의 입법례 377
제2절 스토커의 분류와 대응 379
1. 스토커의 특징과 분류 380
2. 스토킹의 대응 382

Chapter 11 종교범죄 386
제1절 종교범죄의 현황 386
1. 종교범죄 개관 387
2. 사기범죄 388
3. 강력범죄 390
제2절 종교범죄의 심리와 대응 392
1. 피해자화 과정 393
2. 마인드컨트롤 395
3. 피해자적 접근 397
4. 대응 398

Chapter 12 테러리즘 402
제1절 테러리즘의 의의와 원인 402
1. 테러리즘의 정의와 종류 402
2. 범행동기와 발생원인 406
제2절 테러리즘의 분류와 대응 409
1. 테러리즘의 분류 410
2. 테러의 동향과 대응 412

Chapter 13 기업범죄 415
제1절 기업범죄의 개념과 특수성 415
1. 기업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415
2. 기업범죄의 범죄성 416
3. 기업범죄의 심각성과 원인 418
제2절 범죄학 이론과 기업범죄 예방 420
1. 범죄학이론 421
2. 기업범죄의 예방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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