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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기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7685
· 쪽수 : 29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7685
· 쪽수 : 294쪽
책 소개
공법 변호사시험 중 헌법 부분을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기록형과 사례형에 대응하는 것만을 다루었다. 전체 변호사시험 과목 중의 아주 일부분을 다루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도입
Ⅰ. 법단계설 3
Ⅱ. 관할 6
Ⅲ. 헌재의 사건처리 8
Ⅳ. 전제 10
Ⅴ. 시험에의 대응 14
제2편 절차법
Ⅰ. 위헌법률심판 25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헌마소원) 50
제3편 실체법
Ⅰ. 기본권 침해 이전 89
Ⅱ. 헌법상 제한의 한계 105
Ⅲ. 일반적 법률유보 115
Ⅳ. 평등권 157
V. 적법절차 168
제4편 권한쟁의심판
Ⅰ. 도입 177
Ⅱ. 유형 178
Ⅲ. 요건 181
Ⅳ. 종국결정 191
V.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과의 관계 195
Ⅵ. 정리 196
제5편 문서작성
Ⅰ. 도입 20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01
Ⅲ.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5
Ⅳ.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11
V. 검토보고서 215
문서작성 실례(1)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1) 219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서 228
Ⅲ.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1) 231
Ⅳ.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33
V.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 237
Ⅵ. 검토보고서 240
문서작성 실례(2)
I.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57
Ⅱ. 제한되는 기본권 262
Ⅲ.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 제25조) 263
Ⅳ. 평등권 침해 여부 268
V. 적법절차 269
Ⅵ. 결론 269
판례색인 270
사항색인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