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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현대 행정법 (행정기본법 추록 포함,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644
· 쪽수 : 88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644
· 쪽수 : 882쪽
책 소개
지금까지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의 변화를 강학체계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하였다. 법령이나 판례는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개정법의 변화 내용을 아울러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3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89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251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9
제5장 행정조직법 365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389
제2장 행정소송 395
제3장 행정심판 555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일반 575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579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623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667
제2장 특별행정법 739
■판례색인 802
■사항색인 82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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