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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현대 행정법

(제8판)

김유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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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대 행정법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3877
· 쪽수 : 996쪽
· 출판일 : 2023-02-10

책 소개

2023년 제8판 현대행정법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어 나오는 판례와 법령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논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학계의 논의상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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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유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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