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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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8668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21-02-28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3
제2장 카르텔 개관 12
제3장 형사집행과 행정집행 28
제4장 형사리니언시와 가이드라인 34
제5장 국제카르텔과 국제협력 42

제2편 각 론

제1장 총 칙 55
제2장 형벌감면 절차 66
제3장 카르텔 수사 절차 108

제3편 Q & A

제1장 총 칙 121
제2장 형벌감면 절차 134
제3장 카르텔 수사 절차 182

부록 1.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지침 190
부록 2. 형사리니언시 신청 양식(예시) 200

저자소개

구상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자격]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0기) 1998년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 학사) 2003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2008년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LL.M.)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2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 박사, Ph.D.)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겸직교수(형사법/민법) 2019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공정거래형사 전문박사, S.J.D.) ※ 대검찰청 공정거래 공인전문검사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검사 - 반부패수사 제1부 부장검사 -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 반부패부 반독점TF 팀장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단장 법무부 -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민법개정위원회 총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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