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론

제1장 기존 논리의 허구성 7
1. 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다 7
제2장 조세정의론 10
2. 개설 10
3. 불편부당성 13
4. Max Weber의 소론(所論) 15
5. 법 앞의 평등 16
6. 부담능력 16
7. 법 해석과 정의 19
제3장 형평성과 정의 21
8. 개설 21
9. 정의의 규칙 22
10. ‘틈’ 보완 논리 34
제4장 목적론적 법해석 36
11. 개설 36
12. 목적론적 해석 37
13. 목적론적 해석과 제정법 39
14. 목적론적 해석과 재량 43
15. 합목적성 45
제5장 유추논리 50
제6장 이익집단과 법해석 55
제7장 요약 및 결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