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성 78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5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8
제1절 개 관 158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0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0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17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1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2
제1절 개 설 343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78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07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18
제5절 제 재 470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492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14
제1절 개 관 514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22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81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06
제1절 총 설 606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13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684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07
제5절 제 재 722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13
제1절 총 설 8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33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48
제4절 제 재 935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42
제1절 총 설 942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54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972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26
제5절 제재 및 절차 1058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69
제1절 의 의 1069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077
제3절 제 재 1109
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112
제1절 의 의 1112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23
제3절 제 재 1150
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1154
제1절 개 설 1154
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60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1189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18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199
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1209
제1절 총 설 1209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19
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28
제4절 심사절차 1237
제5절 심결절차 1248
제6절 과징금 1273
제7절 동의의결 1304
제3장 불복의 소 1326
제1절 총 설 1326
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32

제4장 민사절차 1343
제1절 손해배상 1343
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382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386
제5장 형사벌 1394
제1절 총 설 1394
제2절 전속고발권 1398
제3절 양벌규정 등 1407
제6장 보 칙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