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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의 논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9788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1-08-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9788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1-08-15
책 소개
대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관여하였던 판결 중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더욱 근본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담아낸 책이다. 어떤 판례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기도 하였고, 어떤 판례에 관하여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였다.
목차
제1편 사 법
제1장 이행불능 법리의 한계 3
제2장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분할청구권의 대위 행사 21
제3장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 45
제2편 형 법
제4장 횡령죄의 본질과 횡령행위 67
제5장 배임죄의 본질과 재산상 손해 92
제6장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 117
제3편 공 법
제7장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147
제8장 새만금 판결이 남긴 의문 182
제9장 대법원과 헌법재판 211
판례색인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