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Ⅰ. 인권의 의미 3
1. 인권의 정의_3
2. 인권의 특성_5
Ⅱ. 인권의 내용 9
1. 인권의 철학적 가치 기반_10
2. 인권과 기본권의 한계_15
Ⅲ.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보장 16
1. 인권의 역사_16
2. 인권의 역사적 분류_20
3. 인권의 국제적 보장_23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_2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_27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목표_27
4.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_29
5. 조정제도_31
6. 진정처리절차_33

제2장 경찰과 인권

Ⅰ. 경찰활동과 인권 37
1. 경찰과 인권의 관계_37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우리나라의 특수성_38
Ⅱ. 수사와 인권 41
1. 체포와 관련된 인권문제_41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_52
3.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_56
4.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_61
5. 피의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_65
Ⅲ. 경비보안활동과 인권 70
1. 집회․시위에서의 경찰력의 한계_70
2. 불법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_75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_78
Ⅳ. 구금과 인권 82
1. 무기 및 경찰장비․장구의 사용과 한계_82
2. 보호시설의 운용_84
3. 경찰서 유치장의 운영_86
4.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_88
Ⅴ. 즉결심판사건과 인권 91
1. 즉결심판의 성격과 범위_91
2. 즉결심판 절차_91
3. 문제점 및 개선방안_94

제3장 검찰과 인권

Ⅰ. 수사 및 구금과 인권 99
1. 법집행과 인권의 관계_99
2. 수사․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_101
Ⅱ. 강제수사와 인권 103
1. 대물적 강제수사와 인권_104
2. 대인적 강제수사와 인권_110
Ⅲ. 공안사범과 인권 121
1. 사상전향제도_121
2. 준법서약제도_122
Ⅳ. 구속제도와 인권 124
1. 구속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_124
2. 우리나라 구속제도의 법적 근거_125
3. 피의자의 구속현황_127
4. 구속제도 운용의 개선방향_127

제4장 교정기관과 인권

Ⅰ. 개관 133
1. 행형법의 개정_133
2. 개정의 주요내용_134
Ⅱ. 물리력 등의 사용과 한계_138
1. 독거수용과 보호장비_138
2. 안전과 질서_140
3. 수용자간 폭행 시 교도관의 책임_144
4. 교도관 폭행의 정당성 여부_146
Ⅲ. 수용(구금)시설과 인권 148
1. 수용(구금)시설에서 야기되는 인권문제_148
2. 구금 관련 인권문제의 쟁점들_151
Ⅳ. 수용자의 건강문제 154
1.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_154
2. 의무관의 역할과 책임_156
3.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_159

제5장 난민과 인권


Ⅰ. 개관 165
1. 난민의 개념 및 현황_166
2. 난민의 유형_169
Ⅱ. 난민인정 절차 및 심사 170
1. 난민인정절차_170
2. 난민인정심사_174
3.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_176
4. 난민인정의 철회와 취소_176
5. 이의신청_177
Ⅲ. 난민정책의 성과와 과제 178
1. 난민보호를 위한 정책의 성과_178
2. 앞으로의 과제_179

제6장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 및 납북자 문제

Ⅰ. 북한의 인권 185
1.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_185
2. 북한의 인권상황_187
3. 북한의 인권문제_189
Ⅱ. 탈북자의 인권 197
1. 탈북자의 개념 및 원인_197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_198
3.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지원정책_201
4. 탈북자의 국제법적 의미_209
Ⅲ. 납북자 문제와 인권 214
1. 납북자의 개념_214
2. 납북자 현황_214
3. 우리 정부의 노력_216



제7장 성범죄와 관련된 인권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221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여부_221
2. 외국의 사례_224
3. 법률의 제정 및 변천과정_226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_229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_231
6. 신상공개제도의 효과_232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인권 234
1. 개관_234
2.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_235
3. 주요 내용_239
4. 외국의 입법례_242
5.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쟁점에 대한 검토_245
Ⅲ. 디지털 성범죄와 인권 253
1. 개관_253
2.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실태_254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입법의 변화_262

제8장 군대와 인권

Ⅰ. 군인의 인권문제 269
1.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_269
2.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_270
3. 군대에서의 인권문제_271
4. 앞으로의 과제_273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 274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종류와 근거_274
2.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의 헌법상 근거조항_276
3. 각국의 입법례_277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_278
5. 한국에서의 실천_283
Ⅲ. 군사법제도와 인권 296
1. 개관_296
2. 군사법원의 연혁_298
3. 군 수사 및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_300
4. 국군교도소 수용과 인권문제_305

제9장 사형제도와 인권

Ⅰ. 사형제도의 개념 313
Ⅱ. 사형제도 존폐론의 논거 314
1. 폐지론의 논거_314
2. 존치론의 논거_315
Ⅲ.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 315
1.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조약_315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_318
3.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_321
4.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문제_321
Ⅳ.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22
1.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_322
2. 사형집행 현황_323
3.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동향_325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모색_326

제10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개념 331
Ⅱ. 아동학대와 인권 332
1. 개념의 정리_333
2. 아동학대의 유형_335
3.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례_337
4.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_342
5.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_350
6.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모색_353
Ⅲ. 노인과 인권 356
1.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의 개념_356
2.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_358
3. 노인학대의 현황과 실태_359
4. 노인학대의 발생원인_367
5. 노인학대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_368
Ⅳ. 장애인의 인권 370
1. ‘장애’에 대한 정의_371
2.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_373
3. 차별금지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_374
4. 장애인 관련 학대 현황_376
5.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_378
6. 장애인 인권보장의 성과와 과제_380
Ⅴ. 성(性)소수자와 인권 381
1. 성소수자의 개념_381
2.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례_386
3. 성소수자의 인권 관련 쟁점_390
Ⅵ.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395
1. 외국인노동자와 인권_395
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_400
Ⅶ.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402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권_402
2. 국제이주여성의 유입배경_405
3. 이주여성관련 국내 법률의 내용_406

제11장 환자의 인권

Ⅰ. 개관 427
Ⅱ. 환자의 인권과 관련 법령 428
1.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의 내용_429
2. 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과 기타 법령의 내용_434
Ⅲ. 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 442
1.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_442
2. 중환자실의 생명연장장치(산소호흡기 등) 제거 문제_443
3. 안락사 문제_445
4. 감염병과 환자의 인권_447
5. 임상실험과 환자의 인권_449
6. 환자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_449

Ⅳ.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와 인권문제 454
1. 정신장애와 인권_457
2. 정신장애에 대한 국제규약 및 원칙_461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_465
4.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주요 인권과 쟁점_472
5. 정신질환자(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_476

[부록]
•세계인권선언 원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결의_481
•세계인권선언 번역문_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