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6-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0159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1-06-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0159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1-06-30
책 소개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법리검토 등 행정법 총론의 핵심 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논문 등 행정소송 관련 논문이 4편 등 14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다.
목차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김중권) 3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우미형) 47
行政行爲의 效力 81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하명호) 83
行政行爲의 瑕疵 123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李殷相) 125
地方自治法 163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鄭南哲) 165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김대인) 20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241
最近(2020)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243
附 錄 277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279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285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296
歷代 任員 名單 300
月例 集會 記錄 308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1 總目次 34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 343
主題別 總目次 391
硏究判例 總目次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