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강의

제1편 국제계약법

제1장 국제거래의 특징과 유형 3
Ⅰ. 국제화와 국제거래 3
Ⅱ. 국제거래의 범위와 특징 4
Ⅲ. 국제계약의 유형 9
Ⅳ. 국제거래와 변호사의 역할 11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 14
Ⅰ. 국제매매계약의 특징 14
Ⅱ.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과정 16
Ⅲ.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개요 및 특징 16
Ⅳ.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 19

제3장 Sales Agent 계약과 Distributorship 계약 124
Ⅰ. 계약의 특징 124
Ⅱ. Agent 계약 125
Ⅲ. Distributor 계약 125

제4장 신용장(Letter of Credit) 127
Ⅰ. 대급지급 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필요성 127
Ⅱ. 신용장에 대한 법적규제 128
Ⅲ. 신용장에 대한 법원칙 129
Ⅳ. 신용장 관련 판례 131

제5장 국제기술사용허락계약(Technical License Agreement) 144
Ⅰ. 계약의 특징과 종류 144
Ⅱ. 계약의 주요조항 146

제6장 해외직접투자 166
Ⅰ.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유형 166
Ⅱ. 국제합작투자계약(International Joint Venture Agreement) 168
제7장 국제거래상 분쟁해결 178
Ⅰ.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178
Ⅱ. 중 재 181
Ⅲ. 소 송 200


제2편 국제사법

제8장 국제사법 215
Ⅰ. 국제사법의 구조와 특징 215
Ⅱ. 총 칙 219
Ⅲ. 국제재판관할권 251
Ⅳ. 국제사법 각칙 273

부 록

Ⅰ. 의향서: Letter of Intent 361
Ⅱ.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367
Ⅲ. 합작투자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371
Ⅳ. 기술사용허락계약: Technical License Agreement 422

∙판례 색인 467
∙사항 색인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