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백선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변호사의 상인성 유무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상호권의 역혼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2]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3]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4]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5]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6] 상사채무의 연대성
[17]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8]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29]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3]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인정요건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주주의 유한책임
[6] 설립중의 회사
[7] 정관의 법적 성질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4]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5]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6]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18] 명의개서전 주주지위 인정
[19]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0]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1] 주주의 제명
[22]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23] 전원출석주주총회
[24]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25]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26] 의결권의 대리행사
[27]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28]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9]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하자
[30]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31]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32]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33]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34]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35]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36]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37] 이사의 보수
[38]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3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40]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41] 이사회의 운영
[42]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43]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5]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46]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47]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48]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49]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50]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5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2]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53]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4]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55] 이사의 감시의무
[5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57]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58] 이사 등의 자기거래
[59]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60]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61]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62]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63]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64]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66]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67]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68]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69]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0]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72]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73] 신주발행의 무효
[74] 신주발행무효의 소
[75]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76]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77]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78]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7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80]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81]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82]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83]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84] 회사의 합병
[85]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86]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87]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88] 합자회사인 구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양도 대항요건
[89]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4]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6]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7]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8]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9]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10]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1]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2]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3]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4] 지급인의 조사의무
[15]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16] 백지수표의 발행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보험약관의 효력과 해석 원칙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4] 고지의무
[5]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8]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9]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0] 보험자대위
[11]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3] 중복보험
[14]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5] 인보험의 면책사유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7]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18] 상해보험에서의 정액보험성과 기왕증감액
[19]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