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형사법

제1편 정보사회와 사이버범죄



제1장 정보사회의 등장과 그 역기능 / 2



Ⅰ. 정보사회의 등장과 의의 / 2

1. 정보사회의 등장 / 2

2. 정보사회의 의의 / 6

Ⅱ. 정보사회의 역기능 / 12

1. 정보 격차(Digital Divide) / 13

2. 사회적 감시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 13

3. 사이버범죄의 증가 / 14

4. 가상현실 중독 / 16

Ⅲ. 제4차 산업혁명 / 16

1. 서설 / 16

2. 주요 핵심기술의 개요와 법적 이슈 / 17



제2장 인터넷 / 20



Ⅰ. 인터넷의 역사 / 20

1. 인터넷의 시작, 아파넷 / 20

2. 아파넷, 인터넷으로의 발전 / 22

3. NSFNET 체제로의 전환 / 24

4. 월드와이드웹(WWW) / 24

5. 정리 / 26

Ⅱ. 인터넷 인프라 / 27

1. 백본망 / 27

2. 가입자망 / 28

Ⅲ. 클라우드 컴퓨팅 / 29

1. 의의 / 29

2. 클라우드 컴퓨팅의 작동 / 30

3. 클라우드 서비스 / 30

4. 클라우드 배포 / 32

Ⅳ. 정보통신망 / 33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의 / 33

2. 정보통신망의 종류 / 33

3.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석 / 35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38

1. 정의 / 38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39

3.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40

4. 결론 / 41



제3장 사이버범죄 / 43



Ⅰ. 서론 / 43

1. 사이버범죄의 의의 / 43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 44

3. Wall의 사이버범죄 분류 / 48

4. 결론 / 49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 49

1. 비대면성 / 49

2. 익명성 / 50

3. 전문성과 기술성 / 50

4.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동시성 / 50

5. 즉자성 / 51

6. 쌍방향성 / 51

7. 빠른 전파력과 증가된 위험 / 51

8. 국제성 / 52

9. 범죄 의식의 상대적 결여 / 52



제4장 사이버범죄 관련 주요법률 / 53



Ⅰ. 인터넷 관련 법제 / 53

Ⅱ.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 54

1. 개관 / 5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54

3. 형법 / 5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55

5. 전기통신기본법 / 56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6

7. 개인정보 보호법 / 57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57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8



제2편 사이버범죄



제1장 해킹; 정보통신망 침입 / 60



Ⅰ. 서설 / 60

Ⅱ. 해킹의 개념과 행위유형 / 61

1. 해킹(Hacking) / 61

2. 해킹의 공격기법 분류 / 63

Ⅲ.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구성요건 / 66

1. 행위주체 / 67

2. 행위객체 / 67

3. 구성요건적 행위 / 73

4.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81

Ⅳ. 특수한 형태의 해킹기법 / 87

1. IP 스푸핑(IP Spoofing) / 87

2. 스니핑(Sniffing) / 88

Ⅴ. 사례연구 / 90

1. eWeb.exe 사건 / 90

2.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건 / 94



제2장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 / 98



Ⅰ. 개관 / 98

Ⅱ. 주요 내용 / 99

1. 정보통신기반시설 / 99

2. 전자적 침해행위 / 100

Ⅲ. 금지행위 / 100



제3장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 102



Ⅰ. 개관 / 102

Ⅱ. 주요개념 / 103

1. 악성프로그램의 의의 / 103

2. 악성프로그램의 종류 / 105

Ⅲ.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의 정의 / 109

1. 문제점 / 109

2. 훼손?멸실?변경?위조 / 109

3. 운용방해 / 110

Ⅳ.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 / 111

1. 사용자의 동의 / 111

2. 운용방해의 정도 / 112

3. 프로그램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 114

4.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 유형 / 115

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120

1. 애드웨어의 경우 / 120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 121

3. 프로그램 사용 단계에서 불법 목적이 나타나는 경우 / 122

Ⅵ.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행위 / 123

1. 기술적 의미의 전달 및 유포행위 / 123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전달 및 유포행위 / 124

Ⅶ.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정책 / 125

1.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 125

2. 영리 목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행위 가중처벌 규정 / 126



제4장 정보통신망 장애 범죄 / 127



제1절 서설 / 127

Ⅰ. 의의 / 127

Ⅱ. DDos공격 / 127

1. 의의 / 127

2. DDoS 공격의 유형 / 129

3. DDoS 공격의 단계별 모습 / 130

4. DDos공격 주요 사례 / 132



제2절 정보통신망법 위반 / 138

Ⅰ. 서설 / 138

Ⅱ. 구성요건 / 139

1. 누구든지 / 139

2.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139

3.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 139

4.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 140

Ⅲ. 결론 / 143



제3절 형법 위반 / 145

Ⅰ. 서설 / 145

Ⅱ. 객체 / 147

1. 의의 / 147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147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148

Ⅲ. 구성요건적 행위 / 148

1. 의의 / 148

2.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기타 방법 / 148

3. 정보처리 장애 발생 / 150

4. 업무방해 / 151

Ⅳ. 고의 / 152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52

Ⅵ. 결론 / 153



제4절 DDoS 공격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와 미수 문제 / 154

Ⅰ. 실행의 착수시기 / 154

1. Port Scan을 통한 탐지행위 / 154

2. 봇넷 구축 행위 / 155

3.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송행위 / 157

4.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를 예약한 경우 / 158

Ⅱ.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58

1. 문제유형 / 158

2.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 159

3. 봇넷 구축 행위 및 공격 대상 서버에 대한 탐지행위에 대한 문제 / 161



제5절 봇넷 구축 행위와 예비·음모죄 신설 여부 / 163

Ⅰ. 서설 / 163

1. 봇넷 구축 행위의 기술적 특성 / 163

2. 악성프로그램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64

Ⅱ. DDoS 공격의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필요성 / 165

1.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음모죄 처벌 필요성 / 165

2.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음모죄의 입법론 / 167



제5장 백도어 금지 / 171



Ⅰ. 서설 / 171

Ⅱ. 백도어 / 171

1. 백도어의 의의 / 171

2. 문제 되는 행위유형 / 172

3. 정당한 사유 / 173

Ⅲ. 결론 / 174

1. 백도어 설치행위와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 여부 / 174

2. 백도어 설치 자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 175



제6장 인터넷 음란물죄 / 176



Ⅰ. 서설 / 176

Ⅱ. 구성요건 / 178

1. 음란 / 178

2.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 185

3. 배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 / 186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 188



Ⅰ. 개관 / 188

1. 사이버명예훼손죄 / 188

2. 모욕죄와의 비교 / 189

3. 반의사불벌죄 / 189

4.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89

Ⅱ. 구성요건 / 189

1. 객체 : 사람의 명예 / 189

2.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193

3.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 206

4. 고의와 비방의 목적 / 206

5. 위법성조각 / 214

6. 입증문제 / 214



제8장 사이버 스토킹 / 215



Ⅰ. 서설 / 215

1. 의의 / 215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 216

3. 스토킹 처벌법 / 217

4.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 219

Ⅱ. 구성요건 / 220

1. 정보통신망을 이용 / 220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221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 222

4. 반복적으로 / 223

5.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 225



제9장 타인의 정보훼손 등 죄 / 227



Ⅰ. 서설 / 227

Ⅱ. 구성요건 / 228

1. 주체 : 누구든지 / 228

2. 객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 229

3. 행위 : 정보를 훼손,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 238



제10장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240



Ⅰ. 개관 / 240

Ⅱ.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 / 241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 241

2.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 242

3. 형사처벌 / 243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 243

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조치 / 244



제11장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 245



Ⅰ. 서설 / 247

1. 의의 / 247

2. 발생 원인과 스팸 방지의 필요성 / 247

3. 행정벌과 형벌 / 248

4. 광고성 정보 규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 / 249

Ⅱ. 스팸 유형 / 250

1. 전송유형별 분류 / 250

2. 전송경로별 분류 / 253

3. 콘텐츠별 분류 / 254

Ⅲ. 스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255

1. 명시적 사전 동의 / 255

2. 사전 동의에 대한 예외 / 257

3. 수신 거부 의사 / 258

4.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258

5. 수신 거부시 발생하는 금전비용 / 259

6. 발송시간 제한 / 259

7. 광고 전송 시 밝혀야 하는 사항 / 259

8. 기술적 조치 금지 / 261

9.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 262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거부 조치 / 262

11.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262

1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263

1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금지 / 263

Ⅳ. 형사처벌과 행정벌 / 264

1. 형사처벌 / 264

2. 행정벌 / 264



제3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제1장 개인 정보 보호 / 26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266

Ⅰ. 개인정보의 의의 / 266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266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267

Ⅳ. 개인정보의 분류 / 270

1. 직접 식별 개인정보 / 270

2. 간접 식별 개인정보 / 270



제2절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개념 / 271

Ⅰ. 개인정보 / 271

1. 개인정보 / 271

2. 개인정보의 요소 / 271

Ⅱ. 고유식별정보 / 277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277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 / 278

3.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 / 279

Ⅲ. 처리 / 279

Ⅳ. 정보주체 / 280

Ⅴ. 개인정보파일 / 281

Ⅵ. 개인정보처리자 / 281

1.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의 / 281

2. 공공기관 / 284

Ⅶ. 영상정보 처리기기 / 285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 285

2.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 286

3.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 287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 287

Ⅷ. 민감정보 / 288

1. 민감정보의 정의 / 288

2.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290



제3절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91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 294

Ⅰ. 정보주체의 권리 / 294

1. 연혁 / 294

2. 권리의 내용 / 296

3. 권리의 제한 / 297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299

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 299

Ⅱ.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299

Ⅲ. 제72조 / 300

Ⅳ. 제73조 / 301

Ⅴ. 양벌규정 / 301

Ⅵ. 몰수?추징 / 302



제2장 위치 정보 보호 / 303



제1절 위치정보 보호 / 303

Ⅰ.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 303

Ⅱ.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04

Ⅲ. 법률의 주요 내용 / 305



제2절 위치정보법의 기본내용 / 307

Ⅰ. 법률의 목적 / 307

Ⅱ. 주요 개념 / 307

1. 위치정보 / 307

2. 개인위치정보 / 308

3. 위치정보사업 / 309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310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 312

Ⅰ. 위치정보의 수집 등 제한 / 312

1. 동의의 원칙과 예외 / 312

2.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2항) / 313

3.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제3항) / 313

4. 벌칙규정 / 314

Ⅱ. 위치정보 보호조치 / 314

Ⅲ.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 315

1. 행위주체 / 316

2.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 316

3. 벌칙 / 316

Ⅳ.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시 동의 / 317

1.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 318

2.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 시 동의 / 319

Ⅴ.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제한 / 321

1. 의의 / 321

2. 원칙과 예외 / 321

Ⅵ.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 323

Ⅶ. 동의 철회 등 / 324

Ⅷ.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5

1. 서설 / 326

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6

3.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7



제4편 게임관련 범죄



제1장 게임과 법 / 330



Ⅰ. 게임산업 / 330

1. 게임산업의 현황 / 330

2. 한국, 세계 시장의 6.3% 점유, 모바일 게임시장 세계 4위 / 332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 334

1. 게임물 / 334

2. 사행성 게임물 / 334

3. 게임물 내용 정보 / 334

Ⅲ. 게임산업 위반 범죄 / 335

1. 사행행위 관련 범죄 / 335

2. 불법게임물 유통 관련 범죄 / 335

3. 몰수 및 추징 / 336



제2장 게임 아이템과 범죄 / 338



Ⅰ. 서설 / 338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현금거래 / 340

1. 게임 아이템의 의의 / 340

2. 아이템 현금거래 / 341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1. 형법상 재물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2. 재산상 이익개념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6

Ⅳ. 게임 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 351

1. 물권적 접근 / 351

2. 저작권적 접근 / 352

3. 채권적 접근 / 354

4. 소결 / 355

Ⅴ.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 355

Ⅵ.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 359

1. 아이템 절취유형 / 359

2. 위탁관리 아이템의 횡령?배임 / 360

3. 아이템 장물 취득 / 362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 363



제3장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 366



【판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 366

【해설】 / 368

Ⅰ. 쟁점의 정리 / 368

Ⅱ. 정당한 접근권한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1. 해킹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2. 정당한 접근권한과 침입 / 373

3. 양도된 게임 계정에 접속한 경우 / 376

Ⅲ.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 / 377

1. 정보와 비밀의 개념 차이 / 378

2. 정보와 비밀의 귀속 주체 / 380

3. 계정명의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 380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1

1. 유사판례 / 381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2

3. 보론 -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 385



색인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