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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교육헌법

전환기의 교육헌법

정필운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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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교육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환기의 교육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40722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2-02-17

책 소개

최근 10여 년간 교육헌법론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발표한 논문 중 9편의 단독논문, 5편의 공동논문을 뽑고, 학회 발표문.토론문과 외부 기고문, 미발표 글 등을 보강한 책이다.

목차

제1장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는 누구이고 어떤 권리 · 의무 · 권한을 갖고 있는가?
제2장 교육제도 법정주의,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제3장 복지국가원리는 교육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제4장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제5장 독일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6장 학교규칙은 법인가?
제7장 학교는 인터넷에서 학생 표현을 징계할 수 있는가?
제8장 공립학교에서 교복착용은 헌법에 합치하는가?
제9장 학교안전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제10장 외국인은 교육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제11장 초 · 중등교원은 헌법에서 어떤 지위인가?
제12장 교원단체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
제13장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가?
제14장 교육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저자소개

정필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에 이어 2024년 대한교육법학회 제6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 『전환기의 교육헌법』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 『데이터와 법』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민주 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이 있고,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고등학교 정치』 등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민주 시민 있는 곳에 민주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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