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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환기의 교육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40722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2-02-1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40722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2-02-17
책 소개
최근 10여 년간 교육헌법론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발표한 논문 중 9편의 단독논문, 5편의 공동논문을 뽑고, 학회 발표문.토론문과 외부 기고문, 미발표 글 등을 보강한 책이다.
목차
제1장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는 누구이고 어떤 권리 · 의무 · 권한을 갖고 있는가?
제2장 교육제도 법정주의,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제3장 복지국가원리는 교육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제4장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제5장 독일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6장 학교규칙은 법인가?
제7장 학교는 인터넷에서 학생 표현을 징계할 수 있는가?
제8장 공립학교에서 교복착용은 헌법에 합치하는가?
제9장 학교안전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제10장 외국인은 교육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제11장 초 · 중등교원은 헌법에서 어떤 지위인가?
제12장 교원단체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
제13장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가?
제14장 교육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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