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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정 제조물책임법 : 이론과 판례 (2018년 4월 19일 시행,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1026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2-03-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1026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2-03-15
책 소개
2차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해설하고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 15개와 하급심 판결 25개를 대상으로 사건개요와 판결요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판례의 추가는 기존의 판례의 순서에 이어서 게재하였다.
목차
제1장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3
제2절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1
제2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판례 55
제1절 제조물책임판례의 개요 57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61
제3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131
참고문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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