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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 : 이론과 판례

개정 제조물책임법 : 이론과 판례

(2018년 4월 19일 시행, 제2판)

최병록 (지은이)
박영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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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 : 이론과 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개정 제조물책임법 : 이론과 판례 (2018년 4월 19일 시행,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1026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2-03-15

책 소개

2차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해설하고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 15개와 하급심 판결 25개를 대상으로 사건개요와 판결요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판례의 추가는 기존의 판례의 순서에 이어서 게재하였다.

목차

제1장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3
제2절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1

제2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판례 55
제1절 제조물책임판례의 개요 57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61
제3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131
참고문헌 298

저자소개

최병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기업체 제조물책임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기업, 50대중소기업 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분쟁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CCM(소비자중심경영) 심사위원 사법시험(민법, 경제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등 출제위원 현재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경찰학부 교수(민법담당) 저 서 생활 속의 법의 이해 제조물책임법: 이론과 판례(제2판) 지식재산권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하종선․최병록 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하종선․최병록 공저)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4인 공저)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1인 공저) 역사 속 인물에게 배우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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