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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1033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22-03-15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규범과 다른 규범의 구별 6
제3절 법의 이념(목적) 7
제4절 법의 효력 11
제5절 법의 존재형식(法의 淵源) 13
제6절 법의 분류 17
제7절 법의 해석과 적용 22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29
제2절 권리·의무의 개념 29
제3절 권리의 분류 31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33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6
제6절 권리·의무의 변동 64
제7절 권리의 침해와 구제 68
제3장 민사관계와 법
제1절 민법의 의의 7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4
제3절 물권법과 부동산거래관계 77
제4절 주택임대차와 임차인보호 94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보호 107
제6절 금전소비대차와 보증 122
제4장 가족생활과 법
제1절 혼인과 이혼 133
제2절 부모와 자(친족) 139
제3절 상속 145
제4절 유언과 유류분 148
제5장 헌법의 이해
제1절 헌법의 의의 153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55
제3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156
제4절 헌법상 국민의 의무 161
제5절 헌법상 국가조직 163
제6장 형법의 이해
제1절 형법의 의의 175
제2절 형법의 기본원칙 177
제3절 범죄의 성립요건 180
제7장 소비생활과 법
제1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85
제2절 방문판매 등 187
제3절 할부거래 196
제4절 전자상거래 199
제5절 신용카드거래 201
제6절 소비자피해구제절차 203
제8장 민사소송과 법
제1절 민사소송절차 221
제2절 소액심판제도 226
제3절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228
제4절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233
제5절 민사조정제도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