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4

사정변경 원칙의 요건과 ‘예견불가능’에 관한 검토 <장윤실> 1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정긍식> 43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장민하> 91
법정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주택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최승호> 123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기준 <목혜원> 181
입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이무룡> 235
누적적 근저당권의 성립 조건과 운용상 특징에 관한 연구 <여동근> 32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상한> 371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및 상계 <여미숙> 433
경매목적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으로 인한 담보책임과 확인의 이익 <박인범> 485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계 가부 -민법 제49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도민호> 53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의 흠결과 부당이득관계 - 금전이 급부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석범> 579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윤정운> 629
오리지널 신약의 약가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권민영> 687
신주인수권 배제와 경영권 방어 맥락에서 살펴본 “회사법의 목적”과 “법인격의 매개기능” 검토 -주주의 권리행사 대상인 “회사”와 이사의 의무이행 대상인 “회사”의 통일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중기> 725
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김연미> 75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신지혜> 801
LBO에 대한 배임죄 판단기준 <송옥렬> 843

◇民事判例硏究會 하계 심포지엄 885
主題: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887
◇民事判例硏究會 2021年度 會務日誌 890
◇民事判例硏究會 2023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892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893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899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901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