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종률)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9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4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제5절 조합활동 112
제2장 단체교섭 120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20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3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9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9
제3장 단체협약 15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2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60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80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90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197
제5장 쟁의행위 214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22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2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9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6
제6절 직장폐쇄 274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82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5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10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30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36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49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61
제1절 근로계약 361
제2절 취업규칙 369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8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402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15
제1절 임금 415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45
제3절 안전과 보건 497
제4절 재해보상 503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31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54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62
제1절 해고 562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86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96
제6장 연소자와 여성 617
제7장 비정규근로자 636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 661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81
제2장 노사협의제도 691
제3장 고용증진제도 701

머리말(제1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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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법률의 개정이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훨씬 잦았는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 많았고 같은 법률이 2번 이상(심지어 4번)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해고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 배제, 전임자 급여 금지 폐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개별교섭 시의 노조 차별 금지, 단체협약 최장 유효기간의 연장, 노조 운영비원조 금지의 완화 등), 교원노조법(유치원 및 대학 교원으로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전직 교원의 가입 허용 등), 공무원노조법(노조 가입 범위를 5급 이상 및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대, 전직 공무원의 가입 허용)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비준을 미루어오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마침내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개선,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특례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육아휴직 사용 횟수 증가), 산재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규정의 소급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의 친족 등 특례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개선),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 범위의 확대), 노동위원회법(학습근로자 차별 시정 절차 반영), 고용보험법(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도입) 등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9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일에 주력했다. 이 책 발간 이후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시행 시기를 일일이 밝혔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 단체협약상 산재유족의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는 물론, 그 밖의 중요한 판례(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규정의 적용 시기, 태아의 건강손상과 요양보상 대상, 허위․왜곡의 고소고발과 정당한 징계 사유, 징계 시 변명의 기회 부여의 방법,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에 불구하고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사유, 기간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조건 등)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의지하여 진행되었다. 강의와 연구 등에 몹시 바쁘신 가운데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숨겨진 오류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광의 및 협의의 쟁의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임금의 형태와 시간급 통상임금,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과 책임 확장,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서론의 각 부분은 완전히 다시 쓰거나 대폭 고쳐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요구, 조합활동의 의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인정 요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취득 여부의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특별연장근로에서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 징계 사유의 의의 등의 부분은 각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다.
제19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