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실증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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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현대 법실증주의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1613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2-04-15

책 소개

법철학에서 고전적이고 주요한 학파 중 하나인 법실증주의에 대한 책이다. 법실증주의라는 학파가 당면한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앞으로 저자가 행할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01 현대 법실증주의의 성립
제2장 영국의 고전적 법실증주의의 한계
제3장 켈젠의 이론적 배경과 순수법학
제4장 하트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적 법리학

02 법의 효력과 최종적인 근거지움
제5장 켈젠의 규범 이론과 효력 개념
제6장 켈젠의 최종적인 근거지움: 근본규범
제7장 하트의 최종적인 근거지움: 승인의 규칙
제8장 법의 효력과 최종적인 근거지움에 대한 소결

03 법과 행위의 지도
제9장 법의 규범성: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
제10장 법의 규범적인 기능: 법이 행위를 지도하는 방식

04 법의 기술
제11장 법적 명제에 대한 켈젠의 이론
제12장 내적 관점과 내적 진술에 대한 하트의 이론
제13장 법의 기술에 대한 소결

저자소개

권경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정오 교수의 지도 아래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초법으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철학, 법사상사, 법경제학, 법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제2의 뤼쿠르고스로서의 플라톤: 이상국가의 해석론”(2021), “≪정치신학≫에 나타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의 이해방식”(2017), “현대 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2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2014) 등이 있다. 단독 저서로 ≪현대 법실증주의 연구≫(2022), 공저로 ≪법의 미래≫(2022), ≪법의 딜레마≫(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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