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하트

법철학에 언어철학의 세례를 베풀다

01 언어철학
02 법 이론
03 법 명령설 비판
04 사회적 규칙
05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
06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
07 법체계
08 개방적 구조
09 법과 도덕
10 포함적 법실증주의

하트는 이 책[≪법의 개념≫]에서 법률가들의 이론적 문제를 넘어 법의 개념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시하려 하며, 법이라는 개념은 그와 유사한 사회적 현상들과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때만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하트는 법률 실무가만 관심을 보이는 변방 학문으로 쇠락했던 법철학을 다시 철학·사회학·정치학의 중심으로 복귀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트가 법철학에 미친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_“법철학에 언어철학의 세례를 베풀다” 중에서

하트는 자신의 이론이 “일반적(general)”이라고 강조한다. 하트의 법 이론은 이중적 의미에서 일반성을 띤다. 그것은 어떤 특정 법체계나 법문화에 한정된 이론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규범적’인) 측면을 지닌 복잡한 사회·정치 제도로서의 법을 설명하고 명확히 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의 일반성을 띤다. 즉, 하트의 법 이론은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의 법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법에 적합한 이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 사회에 관한 물음 중 유례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주제의 일반성을 띤다.

_“02 법 이론” 중에서

사실 비결정성은 규칙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한계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조류”나 “포유류”라는 일반 용어에는 앵무새, 토끼, 공작새 등 적용의 관행 또는 일치가 이미 있는 명백한 사례도 있지만, 오리너구리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처럼 “조류”와 “포유류”를 적용할 이유와 그러지 않을 이유 모두 존재하며 적용에 대한 관행이나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_“08 개방적 구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