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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1972
· 쪽수 : 664쪽
· 출판일 : 2023-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1972
· 쪽수 : 664쪽
· 출판일 : 2023-01-15
책 소개
규제별 제정취지 및 조문화 과정에서의 규제체계를 기술한 교재다. ‘통합법’으로 기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에 따라, 기존규제에서 이관된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항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목차
차 례
제1편 총칙
제1장 개관
제2장 정의
제3장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진입규제
제1장 진입규제 개관
제2장 판매업자등의 등록
제3편 영업행위 규제
제1장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2장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제3장 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편 금융소비자 보호
제1장 금융소비자정책 등
제2장 금융분쟁의 조정
제3장 손해배상책임 등
제5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2장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3장 판매업자등 및 임직원 제재
제4장 과징금
제6편 벌칙
제1장 행정형벌
제2장 행정질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