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제 1 장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3
1. 비타산성(非打算性)․비합리성(非合理性) / 4
2. 강행법규성 / 4  3. 보수성(保守性) / 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4
1. 서　　설 / 4  2. 성문 친족상속법 / 5
3. 가사소송법 등이 법원인지 여부 / 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  2. 가사소송법 / 12
Ⅴ. 민법 친족편․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6
1. 민법 친족편․상속편의 개정 / 16  2. 민법 친족편․상속편의 내용 / 19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9
1.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 19  2. 친족상속법상의 행위 / 20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20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혼　　인 23
Ⅰ. 약　　혼 23
1. 약혼의 의의 / 23  2. 약혼의 성립 / 23  
3. 약혼의 효과 / 25  4. 약혼의 해제 / 26
Ⅱ. 혼인의 성립 30
1. 혼인의 의의 / 30  2. 혼인의 성립요건 / 31
3. 혼인의 장애사유 / 3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
1. 서　　설 / 40  2. 혼인의 무효 / 40  3. 혼인의 취소 / 47
Ⅳ. 혼인의 효과 55
1. 일반적 효과 / 55  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60
Ⅴ. 이  혼 71
1. 혼인의 해소 일반론 / 71  2. 협의이혼 / 73
3. 재판상 이혼 / 81  4. 이혼의 효과 / 92
Ⅵ. 사 실 혼 129
1. 의  의 / 129  2. 성립요건 / 129  3. 사실혼의 효과 / 130
4. 사실혼의 해소 / 132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135
제 2 절 부모와 자 138
Ⅰ. 친자관계 138
1. 친자관계의 의의 및 종류 / 138  2. 친자의 성(姓) / 138
Ⅱ. 친생자(親生子) 141
1. 혼인 중의 출생자 / 141  2. 혼인 외의 출생자 / 152
3. 친생자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 167
4. 인공수정자․체외수정자․대리모출산 / 174
Ⅲ. 양　　자 175
1. 서　　설 / 175  2. 입양의 성립 / 178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88
4. 입양의 효과 / 194  5. 파　　양 / 196  6. 친양자(親養子) / 202
제 3 절 친　　권 209
Ⅰ. 서　　설 209
Ⅱ. 친 권 자 210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 210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 213
3. 양자의 경우 / 213  4.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 214
5. 친권자의 변경 / 215  6.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 215
7. 친권행사능력 / 217  8. 친권행사와 친권자지정의 기준 / 218
Ⅲ. 친권의 내용 218
1. 자(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 218
2. 자(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 220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230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231
1. 친권의 소멸 / 231  2. 친권의 상실 / 231  
3. 친권의 일시정지 / 235  4. 친권의 일부제한 / 236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238  6. 사전처분 / 239
7. 실권회복 / 239  8.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240
9. 정해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240
제 4 절 후　　견 241
Ⅰ. 서　　설 241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42
1. 후견의 개시 / 242  2. 후 견 인 / 245
3. 후견감독기관 / 249  4. 후견사무 / 253  5. 후견의 종료 / 262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263
1. 한정후견 / 263  2. 특정후견 / 267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270
1. 후견계약의 의의․법적 성질․공시 / 270  
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 270  
3. 임의후견감독인 / 272  4. 후견계약의 해지 / 274
5.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사이의 관계(법정후견의 보충성) / 275
제 5 절 부　　양 276
Ⅰ. 서　　설 276
1. 부양제도 / 276  2. 부양청구권의 성질 / 277
Ⅱ. 부양당사자 278
1. 부양당사자의 범위 / 278  2. 부양당사자의 순위 / 279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280
Ⅳ. 과거의 부양료․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282
1. 과거의 부양료 / 282  2. 체당부양료의 구상(求償) / 283
제 6 절 친족관계 285
Ⅰ. 서　　설 285
Ⅱ. 친계와 촌수 286
1. 친　　계 / 286  2. 촌　　수 / 287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288
1. 혈　　족 / 288  2. 인　　척 / 290  3. 배 우 자 / 290
Ⅳ. 친족의 범위 291
Ⅴ. 친족관계의 효과 292
1. 민법상의 효과 / 292  2. 형법상의 효과 / 293
3. 소송법상의 효과 / 293  4. 기타 법상의 효과 / 294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294
1. 호주제도의 폐지 / 294  2. 가족의 범위 신설 / 294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서　　설 297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297
1. 상속의 의의 / 297  2. 상속권의 의의 / 297
Ⅱ. 상속의 유형 298
1. 제사상속․호주상속․재산상속 / 298
2. 생전상속(生前相續)․사후상속(死後相續) / 298
3. 법정상속․유언상속 / 298  4. 단독상속․공동상속 / 299
5. 강제상속․임의상속 / 299  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 299
Ⅲ. 상속의 근거 299
제 2 절 상　　속 300
제 1 관 상속의 개시 300
Ⅰ. 상속개시의 원인 300
1. 상속개시의 의의 / 300  2. 상속개시의 원인 / 300
Ⅱ. 상속개시의 시기 301
1. 서　　설 / 301  2. 구체적인 시기 / 301
Ⅲ. 상속개시의 장소 304
Ⅳ. 상속에 관한 비용 305
제 2 관 상 속 인 306
Ⅰ. 상속인의 자격 306
1. 상속능력 / 306  2. 상속결격 / 307
Ⅱ. 상속인의 순위 312
1. 서　　설 / 312  2. 혈족상속인 / 313  3. 배우자상속인 / 315
Ⅲ. 대습상속 317
1. 의의 및 성질 / 317  2. 요　　건 / 318
3. 재(再)대습상속 / 320  4. 대습상속의 효과 / 321
제 3 관 상속의 효력 321
Ⅰ. 일반적 효과 321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 321
2. 상속재산의 범위 / 322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328
Ⅱ. 상속분(相續分) 333
1. 서　　설 / 333  2. 법정상속분 / 334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35  4. 기여분(寄與分) / 341  
5.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350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353
1. 공동상속의 의의 / 353  2. 제1006조의 「공유」의 의미 / 354
3. 공동상속의 구체적인 경우 / 355  4.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 356
Ⅳ. 상속재산의 분할 358
1. 서　　설 / 358  2. 지정분할 / 359  3. 협의분할 / 360
4. 심판분할 / 367  5.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370
Ⅴ. 상속회복청구권 376
1. 의　　의 / 376  2. 법적 성질 / 376  3. 당 사 자 / 378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383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384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387
Ⅰ. 서　　설 387
1. 상속의 승인․포기의 자유 / 387  
2. 승인․포기행위의 성질 / 387  3. 승인․포기의 고려기간 / 388  
4. 승인․포기의 철회금지와 취소․무효 / 392
5.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393
Ⅱ. 단순승인 394
1. 단순승인의 의의 / 394  2. 법정 단순승인 / 394  
3. 단순승인의 효과 / 399
Ⅲ. 한정승인 399
1. 서　　설 / 399  2. 한정승인의 효과 / 402
Ⅳ. 상속의 포기 407
1. 서　　설 / 407  2. 상속포기의 효과 / 408
제 5 관 재산의 분리 412
Ⅰ. 서　　설 412
1. 의　　의 / 412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 412  
3. 재산분리의 절차 / 413
Ⅱ. 재산분리의 효력 414
1. 고유재산과의 분리 / 414  2. 상속재산의 관리 / 414
3.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414  4. 청　　산 / 415
5.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415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416
Ⅰ. 서　　설 416
1. 의　　의 / 416  2.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 416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417
1. 상속재산의 관리 / 417  2. 상속재산의 청산 / 418
3. 상속인의 수색 / 418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418
1. 제도의 취지 / 418  2. 특별연고자의 지위 / 419
3. 특별연고자의 범위 / 419  4. 재산분여의 절차 / 420
5. 분여의 대상 / 420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420
제 3 절 유　　언 421
Ⅰ. 서　　설 421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21  2.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 423
3. 유언능력 / 423
Ⅱ. 유언의 방식 425
1. 서　　설 / 425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427
3. 녹음에 의한 유언 / 431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32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33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434
Ⅲ. 유언의 철회 436
1. 유언철회의 자유 / 436  2. 유언철회의 방식 / 437
3. 철회의 효과 / 438
Ⅳ. 유언의 효력 440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 440  2. 유　　증 / 442
Ⅴ. 유언의 집행 452
1. 의　　의 / 452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개봉과 검인) / 452
3. 유언집행자 / 453
제 4 절 유 류 분 460
Ⅰ. 서　　설 460
1. 의　　의 / 460  2. 유류분권과 그 포기 / 460
Ⅱ. 유류분의 범위 461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 / 461  2. 유류분액의 산정 / 462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467
1. 유류분반환청구권 / 467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471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479

민법규정 색인 481
판례 색인 487
사항 색인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