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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강의

위탁선거법강의

이용복 (지은이)
박영사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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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위탁선거법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2764
· 쪽수 : 616쪽
· 출판일 : 2022-10-18

책 소개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1절 의무위탁단체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2절 임의위탁단체의 임원 선출방법

제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1절 위탁선거의 선거인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인명부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1절 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제2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제3절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제1절 총설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의 주체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4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
제5절 위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제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제1절 위탁선거의 투표
제2절 위탁선거의 개표
제3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특례 및 전자투·개표
제4절 투표의 효력

제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제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제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제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5장 위탁선거의 벌칙
제1절 위탁선거법 「제10장 벌칙」의 적용제외
제2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
제4절 투표에 관한 죄
제5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

저자소개

이용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 부산․서산․의정부․서울․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대구․의정부․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KT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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