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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치자금법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0357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2-01-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0357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2-01-01
책 소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전반을 다루는 책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함께 기술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2장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제3장 당 비
제4장 후원회
제5장 기탁금
제6장 국고보조금
제7장 기부의 제한
제8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9장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0장 공무담임제한 등 기타
제11장 벌 칙
제12장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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