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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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치자금법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0357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2-01-01

책 소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전반을 다루는 책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함께 기술하였다.

제1장 총 설
제2장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제3장 당 비
제4장 후원회
제5장 기탁금
제6장 국고보조금
제7장 기부의 제한
제8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9장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0장 공무담임제한 등 기타
제11장 벌 칙
제12장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저자소개

이용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 부산․서산․의정부․서울․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대구․의정부․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KT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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