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참고]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전자증권제도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의결권의 제한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충실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 금지
[2–57] 회사기회 유용금지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11]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2] 손해방지의무
[3–13] 보험목적의 양도
[3–14] 보험자대위
[3–15] 중복보험
[3–16] 책임보험
[3–17] 임원배상책임보험
[3–18]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9]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