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법학개론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2
제1절 행정입법 122
제2절 행정행위 124
제3절 행정계획 13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2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35
제1절 행정절차 13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3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39
제1절 행 정 벌 13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4절 행정조사 143
제5절 새로운 수단 144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4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4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49
제7장 행정쟁송법 151
제1절 행정심판법 151
제2절 행정소송법 153

제3편 형 법 163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64
제1절 형법의 개념 164
제2절 죄형법정주의 16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3
제2장 범 죄 177
제1절 범죄의 의의 177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1
제3절 위 법 성 189
제4절 책 임 195
제5절 미 수 범 201
제6절 부작위범 203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07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1
제1절 서 론 211
제2절 형 벌 211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16
제4절 보안처분 218
제4장 형법각칙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개인적 법익 221
제3절 사회적 법익 223
제4절 국가적 법익 224
제4편 국 제 법 227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28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28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2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1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3
제2장 국 가 234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234
제2절 국가의 승인 235
제3절 국가의 승계 237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0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0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2
제3절 외교면제 244
제4장 국가책임 246
제1절 서 론 24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48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48
제5장 조 약 법 250
제1절 조약의 의의 250
제2절 조약의 체결 250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1
제4절 조약의 유보 251
제5절 조약의 해석 252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2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3
제1절 국가 영역 253
제2절 해 양 법 255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59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59
제2절 국제연합(UN) 259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0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1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3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267
제1장 총 칙 268
제1절 총 설 268
제2절 권리의 주체 271
제3절 권리의 객체 275
제4절 권리의 변동 276
제2장 물 권 법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물권의 변동 284
제3절 기본물권 287
제4절 용익물권 290
제5절 담보물권 292
제3장 채 권 법 295
제1절 채권총론 295
제2절 채권각론 305
제4장 가 족 법 322
제2편 상 법 335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36
제1절 상법의 개념 336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37
제3절 상법의 법원 338
제2장 상법총칙 339
제1절 상 인 339
제2절 상업사용인 339
제3절 상 호 340
제4절 상업장부 341
제5절 상업등기 341
제6절 영업양도 342
제3장 상 행 위 343
제1절 총 칙 343
제2절 각 칙 346
제4장 회 사 350
제1절 총 설 350
제2절 합명회사 352
제3절 합자회사 353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3
제5절 주식회사 354
제6절 유한회사 362
제5장 보 험 364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64
제2절 보험계약 364
제3절 손해보험 366
제4절 인 보 험 366
제6장 어음․수표 368
제1절 어음․수표의 특성과 종류 368
제2절 발 행 369
제3절 배 서 369
제4절 인 수 370
제5절 보 증 370
제6절 지 급 370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1

제4부 사 회 법

제1편 노 동 법 375
제1장 노동법 총설 376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76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76
제2장 노동기본권 377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77
제2절 근로의 권리 377
제3절 노동3권 37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1
제1절 근로기준법 381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8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85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87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7
제2절 노동위원회법 389
제2편 경 제 법 393
제1장 총 설 394
제1절 경제법의 등장 394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396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7
제1절 서 설 397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98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0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1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2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04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05
제3편 사회보장법 409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0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0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2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14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14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14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15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15
제3장 사회보험법 417
제1절 국민연금법 41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0
제3절 고용보험법 4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3
제4장 공공부조법 425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25
제2절 의료급여법 426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27
제1절 장애인복지법 427
제2절 노인복지법 429
제3절 아동복지법 430

제5부 소 송 법

제1편 헌법소송 433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34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34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37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7
제2절 탄핵심판 441
제3절 정당해산심판 44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4
제5절 헌법소원심판 446
제2편 형사소송 451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52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5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53
제2장 소송의 주체 456
제1절 소송의 주체 456
제2절 법 원 457
제3절 검 사 460
제4절 피 고 인 461
제5절 변 호 인 462
제3장 수사와 공소 464
제1절 수 사 464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9
제3절 수사의 종결 476
제4절 공소의 제기 478
제4장 공 판 481
제1절 공판절차 481
제2절 증 거 490
제5장 재 판 495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97
제1절 상 소 497
제2절 비상구제절차 498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98
제4절 특별절차 499
제3편 민사소송 505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06
제1절 민사소송 506
제2절 민사소송법 507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08
제1절 독촉절차 508
제2절 보전처분 509
제3장 소의 제기 510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0
제2절 소의 종류 510
제3절 소송요건 511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12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13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15
제4장 법 원 516
제1절 법원의 관할 516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19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0
제2절 당사자능력 521
제3절 당사자적격 521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1
제5절 변론능력 522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22
제6장 변 론 523
제1절 서 론 523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23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24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26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28
제7장 증 거 529
제1절 증거의 의의 529
제2절 증거방법 529
제3절 증명의 대상 530
제4절 증거조사 530
제5절 자유심증주의 533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33
제8장 소송의 종료 535
제1절 소송종료사유 535
제2절 판결의 선고 535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38
제1절 상 소 538
제2절 재 심 539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0
제4편 가사소송 543
제1장 의 의 544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45
제1절 조정전치주의 545
제2절 직권탐지주의 545
제3절 본인출석주의 545
제4절 보도금지 546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47
제1절 개 요 547
제2절 청구의 방식 547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48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48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49
제4장 이행확보 550

색 인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