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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1503210
· 쪽수 : 602쪽
· 출판일 : 2021-08-06
책 소개
목차
제1편 기초 9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0
제3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33
제2편 수사 71
제1장 수사와 공소제기 7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73
제2절 수사기관 77
제3절 수사의 조건 90
제2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20
제1절 임의수사 120
제2절 강제수사 14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82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05
제3장 수사의 종결 210
제1절 수사종결 21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6
제3절 공소의 제기 228
제3편 소송 265
제1장 소송의 주체 267
제1절 소송의 주체 267
제2절 법원 267
제3절 검사 295
제4절 피고인 297
제2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305
제1절 소송조건 305
제2절 소송행위 309
제4편 공판 331
제1장 공판절차 33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3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48
제2장 증거 411
제1절 증거법의 의의 411
제2절 증거능력 4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5
제4절 자백배제법칙 422
제5절 전문법칙 42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51
제7절 증명의 정도 454
제3장 증명력 459
제1절 자유심증주의 459
제2절 자유심증주의 예외 463
제3절 탄핵증거 469
제5편 재판 473
제1장 재판의 개념 47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475
제2절 종국재판 48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90
제2장 상소절차 496
제1절 상소일반 496
제2절 항소 520
제3절 상고 534
제4절 항고 544
제3장 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550
제1절 비상구제절차 550
제2절 특별절차 565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