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

제1편 부동산사법의 개관과 기초이론

제1장 부동산사법 안내
1. 부동산사법의 의의
2. 부동산사법의 학습방법

제2장 부동산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관계
2. 권리와 의무
3. 권리의 분류
제2절 권리의 주체
1. 권리주체의 의의와 종류
2. 자연인
3. 법인
제3절 권리의 객체
1. 권리객체의 의의와 물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2편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권리의 변동 충설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법률관계
2. 권리변동
제2절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취득(발생)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상실(소멸)
제3절 권리변동의 원인
1. 개관
2. 법률사실
3. 법률요건

제2장 법률행위일반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의 의의
2. 관련문제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2. 성립요건
8. 효력(유효, 효력발생)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3. 생전행위·사후행위
4. 재산행위·신분행위
5. 독립행위·보조행위
6. 주된 행위·종된 행위
7. 출연행위·비출연행위
8. 처분행위·관리행위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
2. 목적의 가능
3. 목적의 적법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1. 서설
2. 해석의 기준
3. 해석의 방법

제3장 의사표시
제1절 서설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3. 의사표시에 관한 입법주의
4. 의제된 의사표시(포함적 의사표시)
제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 개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3. 통정허위표시
4. 착오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서설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의 3면 관계
3.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4. 대리의 본질
5. 대리와의 구별개념
6.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7. 대리의 종류
제2절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4. 대리권의 소멸
제3절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인의 능력
3. 대리행위의 하자
제4절 대리의 효과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 본인의 능력
제5절 복대리
1. 복대리인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복대리인의 지위
4. 복대리권의 소멸
제6절 무권대리
1. 서설
2. 표현대리
3.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서설
1. 의의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3. 무효와 취소의 결정기준
4. 무효와 취소의 경합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개관
2. 무효의 종류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효행위의 전환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 개관
2. 취소권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4. 법정추인
5. 취소권의 소멸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서설
1.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
2. 민법의 태도
제2절 조건
1. 의의및 성질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제3절 기한
1. 의의 및 성질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제3편 물권법

제1장 충론
제1절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법원
3. 물권법의 특질
제2절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및 성질
2. 물권의 특질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제4절 물권의 효력
1. 개관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서설
1.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2. 공시의 원칙
3. 공신의 원칙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2.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 명인방법에 관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1. 의의
2. 목적물의 멸실
3. 소멸시효
4. 물권의 포기
5. 혼동
6. 공용징수
7. 몰수

제3장 소유권과 점유권
1. 제1절 점유권
1. 점유제도
2. 점유와 점유권
3. 점유의 모습
4.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5. 점유권의 효력
6. 준점유
제2절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4. 소유권의 취득
5.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6. 공동소유
7.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1. 의의 및 성질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지상권
제2절 지역권
1. 의의및 성질
2. 지역권의 종류
3. 지역권의 취득
4. 지역권의 존속기간
5. 지역권의 효력
6. 지역권의 소멸
7. 특수지역권
제3절 전세권
1. 의의 및 성질
2. 전세권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 전세권의 효력
5. 전세권의 소멸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1. 서설
2. 담보물권의 성질
3. 담보물권의 효력
제2절 유치권
1. 의의 및 성질
2. 유치권의 성립과 그 효력
3. 유치권의 소멸
제3절 저당권
1. 의의 및 성질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 특수저당권
제4절 양도담보
1. 서 설
2. 유형
3.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4. 양도담보를 특히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


제4편 계약법

제1장 계약법충론
제1절 서설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 계약의 종류
제2절 계약의 성립
1. 개관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절 계약의 효력
1. 개관
2. 쌍무계약의 효력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
2.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법각론
제1절 매매
1. 개관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효력
4. 환매
5. 특수한 매매
제2절 교환
1. 의의 및 성질
2. 교환의 성립
3. 교환의 효력
제3절 임대차
1. 개관
2. 임대차의 성립
3. 임대차의 존속기간
4. 임대차의 효력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 보증금과 권리금
7. 임대차의 종료
제4절 중개계약
1. 개관
2. 중개료청구권
3. 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
4. 위임계약 규정의 준용

제5편 민사특별법

제1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2. 가등기담보의 유형
제2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1. 가등기담보의 설정
2. 적용범위
제3절 가등기담보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제4절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특유한 소멸원인

제2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1. 목적
2. 지위
3. 기본용어(동법 2조)
제2절 구분소유권
1. 의의
2. 구분소유권의 객체 및 특질
3. 공용부분
4.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제3절 그 밖의 집합건물법의 주요내용
1.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2. 분양자 등의 책임과 의무
3. 집합건물의 관리
4. 규약과 관리단 집회
5.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복구
6. 건축물대장
7. 집합건물 설치·보존의 흠 추정과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
8.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설
1. 주택임대차의 의의
2. 주임법의 목적과 개정
3. 주임법의 적용범위
4.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적용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의의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4. 보증금의 반환(회수)
5. 임차권등기명령
6. 그 밖의 보증금 회수 관련 내용
7.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과 보증금의 월세 통제
8. 주택임차권의 승계
9. 본법의 특징
1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설
1. 상가건물임대차의 의의
2. 상임법의 목적과 개정
3. 상임법의 적용범위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의의
2.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차권의 존속기간
4. 보증금의 반환(회수)
5. 차임증감청구권과 보증금의 월세전환통제
6. 권리금
7.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8. 그 밖의 주요내용

〈사례와 판례연구〉
ㆍ 경락인의 특정승계인 여부와 체납관리비의 승계 관련 판례 ㆍ
ㆍ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판례 ㆍ
ㆍ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 판례 ㆍ
ㆍ 대리권남용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적용 관련 판례 ㆍ
ㆍ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적용 관련 판례 ㆍ
ㆍ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그 제한 관련 판례 ㆍ
ㆍ 등기청구권의 행사와 소멸시효 적용 관련 판례 ㆍ
ㆍ 부동산물권변동과 형식주의 적용 관련 판례 ㆍ
ㆍ 취득시효의 요건과 자주점유 관련 판례 ㆍ
ㆍ 취득시효의 효과와 등기청구권 관련 판례 ㆍ
ㆍ 공동소유와 공유관련 판례 ㆍ
ㆍ 법정지상권의 취득과 양도 관련 판례 ㆍ
ㆍ 지상권의 존속과 관련 판례 ㆍ
ㆍ 분묘기지권과 관련 판례 ㆍ
ㆍ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련 판례 ㆍ
ㆍ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관련 판례 ㆍ
ㆍ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적용 여부 관련 판례 ㆍ
ㆍ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관련 판례 ㆍ
ㆍ 저당권과 용익권의 효력관련 판례 ㆍ
ㆍ 근저당권의 효력 관련 판례 ㆍ
ㆍ 공동저당의 효력 관련 판례 ㆍ
ㆍ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의 성립 관련 판례 ㆍ
ㆍ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ㆍ
ㆍ 임대차의 효력 관련 판례 ㆍ
ㆍ 임대차의 효력과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ㆍ
ㆍ 임차권양도와 전대차의 효력 관련 판례 ㆍ
ㆍ 권리금 관련 판례 ㆍ
ㆍ 경락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그 연체료의 승계 관련 판계 ㆍ
ㆍ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관련 판례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