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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학개론

신 법학개론

(제6판)

김영규, 나달숙, 박성혜, 박영준, 박종선, 배유진, 안은진, 이우진, 최호진, 하정철, 안종만, 안상준 (지은이)
  |  
박영사
2020-03-1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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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학개론

책 정보

· 제목 : 신 법학개론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5964
· 쪽수 : 588쪽

책 소개

법의 기초이론과 실체법으로 구성된 교재다.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절차법으로서 헌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 및 사례를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개정된 법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목차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제4장  법의 해석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제1장  헌법총론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3장  기 본 권
제4장  통치구조

제2편  행 정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7장  행정쟁송법

제3편  형    법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제2장  범    죄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4장  형법각칙

제4편  국 제 법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2장  국    가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5장  조 약 법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제1장  총    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 권 법
제4장  가 족 법

제2편  상    법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제2장  상법총칙
제3장  상 행 위
제4장  회    사
제5장  보    험
제6장  어음․수표

제4부 사회법
제1편  노 동 법
제1장  노동법 총설
제2장  노동기본권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2편  경 제 법
제1장  총    설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편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사회보험법
제4장  공공부조법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5부 소송법
제1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제2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수사와 공소
제4장  공    판
제5장  재    판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3편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제3장  소의 제기
제4장  법    원
제5장  소송의 당사자
제6장  변    론
제7장  증    거
제8장  소송의 종료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편  가사소송
제1장  의    의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제4장  이행확보

저자소개

김영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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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달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신헌법개론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 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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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2017) 형법각론(도서출판 삼진, 2017) 스마트 자치경찰론(청목출판사, 2022) 탐정수사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한수, 2020) 증명력 판단기준(한국학술정보(주), 2008) 북한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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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주)기아 재직(법무실) 법무법인 삼흥 재직(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직(연구원) 이화여대, 백석대, 국민대 등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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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임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보험법학회 편집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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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유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IT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석대,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이화여대 등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연구원)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인터넷과 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온라인 행정심판에의 활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스마트바우처와 법·기술 쟁점-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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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분쟁해결과 법(이화여자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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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민법전공)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전임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채권자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국외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몽골을 중심으로 채권자위험부담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종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직원 채용의 자유와 제한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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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5·7·9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시험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등 상임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 방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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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박사(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가급~3급 상당) <주요저서 및 논문>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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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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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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