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총 설
서 론 [도재형․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김태욱]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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