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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2

근로기준법 주해 2

(제2판 수정증보판)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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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근로기준법 주해 2 (제2판 수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30347417
· 쪽수 : 988쪽
· 출판일 : 2025-04-30

책 소개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이 출판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제2판 수정증보판에서는 2024. 12. 31.까지 개정된 법률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진 창 수] 42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김 진] 48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진 창 수] 60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진 창 수] 62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이 정 아] 70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진 창 수] 74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76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15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차 승 환] 162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이 효 은] 179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69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78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14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54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404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유 동 균] 44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유 동 균] 49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97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512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이 명 철] 523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김 용 신] 632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김 용 신] 646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김 용 신] 651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김 용 신] 669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김 용 신] 693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김 용 신] 694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김 태 욱] 708
제35조 삭제<2019.1.15.> 775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김 진 석] 775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김 진 석] 780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이 정 아] 784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김 진 석] 832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김 진 석] 834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김 진 석] 836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김 진 석] 838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40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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