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김근홍]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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