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중심 로스쿨 국제거래법

제1부
국제사법

제1장 총칙 6
제1절 목적 6

Ⅰ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외국과 관련된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6

Ⅱ
국제재판관할 6

Ⅲ
준거법 7

제2절 국제재판관할 7

Ⅰ
일반원칙 7

Ⅱ
일반관할 8

Ⅲ
특별관할 9

Ⅳ
관련사건의 관할 11

Ⅴ
반소관할 12

Ⅵ
합의관할 13

Ⅶ
변론관할 15

Ⅷ
전속관할 16

Ⅸ
국제적 소송경합 18

Ⅹ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9

Ⅺ
보전처분의 관할 20

Ⅻ
비송사건의 관할 21

제3절 준거법 21

Ⅰ
개관 21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22

Ⅲ
연결점의 확정 25

Ⅳ
준거법의 확정 28

Ⅴ
준거법의 적용 33

제2장 사람 36
제1절 국제재판관할 36

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36

Ⅱ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37

제2절 준거법 37

Ⅰ
자연인 37

Ⅱ
법인 38

제3장 법률행위 40

Ⅰ
법률행위의 방식 40

Ⅱ
법률행위의 실질 41

제4장 물권 43

Ⅰ
물권 43

Ⅱ
운송수단 44

Ⅲ
무기명증권 44

Ⅳ
이동 중인 물건 45

Ⅴ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45

제5장 지식재산권 46
제1절 국제재판관할 46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6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7

제2절 준거법 48

제6장 채권 50
제1절 국제재판관할 50

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0

Ⅱ
소비자계약의 관할 51

Ⅲ
근로계약의 관할 52

Ⅳ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

제2절 준거법 53

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54

Ⅱ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57

Ⅲ
소비자계약 59

Ⅳ
근로계약 60

Ⅴ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61

Ⅵ
사무관리 62

Ⅶ
부당이득 63

Ⅷ
불법행위 64

Ⅸ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65

Ⅹ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66

Ⅺ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68

제7장 친족 70
제1절 국제재판관할 70

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0

Ⅱ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3

Ⅲ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3

Ⅳ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사건의 특별관할 73

Ⅴ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73

Ⅵ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4

Ⅶ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75

Ⅷ
비송사건 75

제2절 준거법 75

Ⅰ
혼인 75

Ⅱ
부부재산제 77

Ⅲ
이혼 78

Ⅳ
부모․자녀 관계 79

Ⅴ
부양 82

Ⅵ
그 밖의 친족관계 83

Ⅶ
후견 83
제8장 상속 84
제1절 국제재판관할 84

Ⅰ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84

Ⅱ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85

제2절 준거법 86

Ⅰ
상속 86

Ⅱ
유언 86

제9장 어음․수표 88
제1절 국제재판관할 88

제2절 준거법 88

Ⅰ
어음․수표 행위능력 88

Ⅱ
수표지급인의 자격 89

Ⅲ
어음․수표 행위의 방식 89

Ⅳ
어음․수표 행위의 효력 90

Ⅴ
원인채권의 취득 90

Ⅵ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91

Ⅶ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91

Ⅷ
어음․수표의 상실․도난 91

Ⅸ
수표의 지급지법 91

제10장 해상 93
제1절 국제재판관할 93

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93

Ⅱ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5

Ⅲ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5

Ⅳ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5

Ⅴ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6

제2절 준거법 96

Ⅰ
해상 96

Ⅱ
선박충돌 97

Ⅲ
해난구조 97

제2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106
제1절 협약의 적용요건 106

Ⅰ
협약 적용의 공통요건(제1조 제1항) 106

Ⅱ
장소적 적용요건(직접적용․간접적용) 110

제2절 협약의 적용 배제 111

Ⅰ
계약의 유효성 및 물품 소유권에 대한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 배제 111

Ⅱ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111

제2장 총칙 113

Ⅰ
협약의 해석 113

Ⅱ
당사자의 진술․행위의 해석 113

Ⅲ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113

Ⅳ
계약 방식의 자유 114

Ⅴ
제96조 유보선언의 효과 114

Ⅵ
서면의 범위 115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장 청약 118

Ⅰ
청약의 요건 118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119

Ⅲ
청약의 철회 120

Ⅳ
청약의 거절 120

제2장 승낙 121

Ⅰ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121

Ⅱ
변경된 승낙 122

Ⅲ
승낙기간의 산정방법 123

Ⅳ
연착된 승낙 124

Ⅴ
승낙의 회수 125

제3장 계약의 성립 126

Ⅰ
계약의 성립시기 126

Ⅱ
의사표시의 도달 126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130

Ⅰ
본질적 계약위반 130

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131

Ⅲ
통신 전달 중 지연․오류, 통신의 부도달 132

Ⅳ
법원의 특정이행 판결에 대한 재량권 132

Ⅴ
계약의 변경․종료 13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134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34

Ⅰ
물품의 인도 134

Ⅱ
서류의 교부 137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138

Ⅰ
물품의 적합성 138

Ⅱ
제3자의 권리주장 14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45

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구제수단 개괄 145

Ⅱ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46

Ⅲ
부가기간지정권 148

Ⅳ
매도인의 불이행 치유권(추완권) 149

Ⅴ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50

Ⅵ
대금감액권 152

Ⅶ
물품의 일부 불이행 및 일부 부적합 152

Ⅷ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53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55
제1절 대금의 지급 155

Ⅰ
대금지급의무 155

Ⅱ
대금의 결정 156

Ⅲ
대금지급방법 157

제2절 인도의 수령 159

Ⅰ
매수인의 수령의무 159

Ⅱ
수령의무 불이행의 경우 159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60

Ⅰ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구제수단 개괄 160

Ⅱ
의무이행청구권 161

Ⅲ
부가기간지정권 161

Ⅳ
계약해제권 162

Ⅴ
물품명세지정권 164

제4장 위험의 이전 165

Ⅰ
위험이전의 효과 165

Ⅱ
위험이전의 시기 166

Ⅲ
계약위반과 위험부담의 관계 16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공통되는 규정 169
제1절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69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169

Ⅱ
분할인도계약 171

제2절 손해배상액 172

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72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173

Ⅲ
손실경감의무 174

제3절 이자 175
제4절 면책 176

Ⅰ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176

Ⅱ
계약위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177

제5절 해제의 효력 178

Ⅰ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178

Ⅱ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인도청구권의 상실 178

Ⅲ
계약 해제시 반환의무 범위 180

제6절 물품의 보관 180

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81

Ⅱ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81

Ⅲ
창고임치 182

Ⅳ
매각 182

제4편 최종규정

제3부
최근 3개년 변호사시험 해설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192
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206
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218

제4부
부록

1. 국제사법 236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51

참고문헌 268
판례색인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