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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 (2023 세종도서 학술부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3464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3-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3464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3-02-20
책 소개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 주제를 두고, 시대별·국가별 변화를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경쟁의 이해
제1절 경쟁 3
제2절 경쟁과 자유 14
제3절 경쟁과 규제 25
제4절 경쟁과 윤리 31
제5절 경쟁법의 목적 34
제2장 경쟁제한성의 이해
제1절 경쟁제한성 41
제2절 경제학과 경쟁법 51
제3절 경쟁의 기본적 가치 68
제4절 경쟁의 외연적 가치 96
제5절 경쟁의 관련적 가치 135
제6절 경쟁제한성의 작용 146
제3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1절 일반적 기준 165
제2절 구체적 기준 188
제3절 보완적 기준 232
제4장 경쟁제한성의 증명
제1절 증거 일반론 245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도 255
제3절 증명책임 256
제5장 경쟁제한성과 행위유형
제1절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 265
제2절 카르텔과 경쟁제한성 판단 266
제3절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성 판단 278
제4절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31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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