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판단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증 구조 15
1. 원고의 주장․입증사항 15
가. 원고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라는 점　15
나. 저작권침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22
2. 피고의 주장․입증사항 40
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법정허락　41
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42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43
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경과　44
마. 저작권의 포기　45
바. 저작권의 남용　46
제3절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49



제3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57
1. 저작권법의 목적 및 필요성 57
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57
나. 저작권법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도인지 여부　58
2. 저작권의 본질 60
가. 자연권론　60
나. 실정권론　62
다. 저작권 제도의 본질론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관계　64
라. 소결　65
제3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67
1.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의 중요성 67
2.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의 기본원리―보상과 공유의 조화 68
가. 보상의 원칙　68
나. 공유의 원칙　70
다. 보상과 공유의 조화　71
3.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의 도구 74
가.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네 가지 도구　74
나.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법리의 중요성　77
제4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79
1. 창작 인센티브와의 상관관계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 79
2. 창작 인센티브의 내용 81
가. 경제적 인센티브　81
나. 비경제적 인센티브　82
다. 창작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방법―사회적 접근 대 개별적 접근　83
3. 창작 인센티브의 의미 있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84
4. 저작물의 자유이용과의 상관관계 86


제4장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　91
제1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실체적 측면 91
1. 개관 91
2. 보호대상의 문제―아이디어/표현 이분법 93
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의의　93
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기능　95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96
3. 보호범위의 문제―유사성 판정 114
가. 유사성 판정의 두 가지 문제　114
나. 양적 판단 기준과 질적 판단 기준　116
다. 유사성의 정도　121
제2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방법적 측면 130
1. 개관 130
2.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관점 132
가. 보통 관찰자 관점론　132
나. 전문가(Expert) 관점론　135
다. 검토　137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식 143
가. 전체적 접근방식(Comprehensive Approach)　143
나. 분석적 접근방식(Dissection Approach)　145
다. 2단계 접근방식(Bifurcated Approach)　146
라. 검토　150
4. 대상에 따른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식 157
가. 원본 기준 판단방식　157
나. 비교본 기준 판단방식　157
다. 판단방식에 따른 차이　157





제5장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별 판단 기준　161
제1절 개관 161
1.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필요성 161
2. 저작물의 유형화 162
가. 저작물의 목적에 따른 분류―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　162
나.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분류―저작권법 제4조의 각 저작물 유형 예시　163
3. 검토 대상 및 검토 방식 164
가. 검토 대상　164
나. 검토 방식　165
제2절 어문저작물 167
1. 어문저작물의 의의 167
2. 소설․각본 169
가. 소설․각본의 특성　169
나. 소설․각본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170
3. 시(詩) 199
가. 시의 특성　199
나. 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199
4. 논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 200
가. 학술적 또는 실용적 저작물의 특성　200
나. 학술적 또는 실용적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0
5. 강연․연설 209
가. 강연․연설의 특성　209
나. 강연․연설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9
6. 그 밖의 어문저작물 210
가. 뉴스․기사 등　210
나. 시험문제․문제집 등　211
다. 단문․표어․슬로건 등　212
제3절 음악저작물 214
1. 음악저작물의 의의 214
2. 음악저작물의 특성 217
가. 소리가 전달하는 느낌이나 관념에 그 가치가 있음　217
나. 이용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음　218
3.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19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 확정　219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221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228
제4절 연극저작물 235
1. 연극저작물의 의의 235
2. 연극저작물의 특성 238
가. 사람의 동작에 의해 표현됨　238
나.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238
다. 편집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로서의 특성　238
3. 연극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40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 확정　240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241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242
제5절 미술저작물 243
1. 미술저작물의 의의 243
가. 시각적 저작물　243
나. 미술저작물의 개념　243
2. 미술저작물의 특성 245
가. 다양한 성격의 저작물이 존재함　245
나. 즉흥적이고 시각적인 느낌에 그 가치가 있음　245
3. 미술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46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의 확정　246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251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257
제6절 건축저작물 266
1. 건축저작물의 의의 266
가. 건축저작물의 개념　266
나.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복제의 개념　270
2. 건축저작물의 특성 272
가. 건축저작물의 기능성　272
나.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274
3.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78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의 확정　278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279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283
제7절 사진저작물 292
1. 사진저작물의 의의 292
2. 사진저작물의 특성 292
3.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94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 확정　294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294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301
4. 관련 문제: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305
제8절 영상저작물 307
1. 영상저작물의 의의 307
2. 영상저작물의 특성 307
가.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됨　307
나. 영상기기를 통해 일정한 매체에 수록되어야 함　307
다. 영상에 수록되면 족하므로 표현에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음　308
라. 감상을 위해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기계 또는 전자장치가 필요함　308
마. 편집저작물 내지 결합저작물로서의 특성　308
3. 영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08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 확정　308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309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310
라. 이른바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format)”의 보호 여부　312
제9절 도형저작물 315
1. 도형저작물의 의의 315
2. 지도 315
가. 지도의 개념　315
나. 지도의 특성　316
다. 지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17
3. 설계도 326
4. 도표․모형 기타 도형저작물 328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0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330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330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332
다. 컴퓨터프로그램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333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334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36
가. 대비를 통한 유사성 요소의 확정　336
나. 표현적 요소의 확정　338
다. 유사성의 정도를 고려한 표현적 요소의 보호 여부 판단　354
4. 게임저작물의 쟁점 358
제11절 편집저작물 365
1. 편집저작물의 의의 365
2. 편집저작물의 특성 367
3. 편집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69
가. 편집저작물에서 이용된 양　369
나. 소재의 선택　370
다. 선택된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　372
제12절 2차적 저작물 374
1. 2차적 저작물의 의의 374
2. 2차적 저작물의 특성 377
3. 2차적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78
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378
나. 2차적 저작물 저작권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381
다. 기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쟁점별 검토　383
4.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의 소송물인지 여부 388
제13절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391
1.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 391
2.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 391


제6장 결 론　399


참고문헌 407
판례색인 421
사항색인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