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일간
|
주간
|
월간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저작권 침해판단론

저작권 침해판단론

권영준 (지은이)
박영사
2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로딩중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8개 6,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저작권 침해판단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 침해판단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71897379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07-01-20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構成

第2章 著作權侵害訴訟과 實質的 類似性 判斷

第1節 槪 觀
第2節 著作權侵害訴訟에 있어서 原告와 被告의 主張․立證責任
1. 原告의 主張․立證事項
가. 原告가 當該 著作物에 대한 著作權者라는 점
나. 著作權侵害行爲가 이루어졌다는 점
2. 被告의 主張․立證事項
가. 著作物의 利用許諾 및 法定許諾
나. 出版權의 設定
다. 著作物의 自由利用
라.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經過
마. 著作權의 抛棄
바. 著作權의 濫用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責任免除 내지 減輕 抗辯

第3節 著作權侵害訴訟 全體 構造에서 實質的 類似性의 意味

第3章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基本原理

第1節 槪 觀

第2節 著作權法의 目的과 著作權의 本質
1. 著作權法의 目的 및 必要性
가. 著作權法이 追求하는 目的
나. 著作權法이 그 目的 達成에 必要한 制度인지 與否
2. 著作權의 本質
가. 自然權論
나. 實定權論
다. 著作權 制度의 本質論과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關係
라. 이 책의 立場-實定權論의 採擇

第3節 著作權 制度의 運營原理-適正한 著作權 保護範圍의 設定
1.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重要性
2.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基本原理-報償과 公有의 調和
가. 報償의 原則
나. 公有의 原則
다. 報償과 公有의 調和
3.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道具
가.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을 위한 네 가지 道具
나.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에 있어서 實質的 類似性 法理의 重要性

第4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基本原理
1. 創作 인센티브와의 相關關係에서 實質的 類似性 判斷
2. 創作 인센티브의 內容
가. 經濟的 인센티브
나. 非經濟的 인센티브
다. 創作 인센티브에 대한 接近方法-社會的 接近 對 個別的 接近
3. 創作 인센티브의 意味 있는 減少가 發生하는 경우
4. 著作物의 自由利用과의 相關關係

第4章 實質的 類似性의 一般的 判斷基準

第1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實體的 側面
1. 槪 觀 89
2. 保護對象의 問題-아이디어/표현 二分法
가. 아이디어/표현 二分法의 意義
나. 아이디어/표현 二分法의 機能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區分
3. 保護範圍의 問題-類似性 判定
가. 類似性 判定의 두 가지 問題
나. 量的 判斷基準과 質的 判斷基準
다. 類似性의 程度

第2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方法的 側面
1. 槪 觀
2. 實質的 類似性의 判斷觀點
가. 普通 觀察者 觀點論
나. 專門家(Expert) 觀點論
다. 檢 討
3. 實質的 類似性의 判斷方式
가. 全體的 接近方式(Comprehensive Approach)
나. 分析的 接近方式(Dissection Approach)
다. 2段階 接近方式(Bifurcated Approach)
라. 檢 討

第5章 實質的 類似性의 類型別 判斷基準

第1節 槪 觀
1. 著作物의 類型에 따른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必要性
2. 著作物의 類型化
가. 著作物의 目的에 따른 分類-文藝的 著作物과 機能的 著作物
나. 著作物의 內容에 따른 分類-著作權法 第4條의 各 著作物
3. 檢討 對象 및 檢討 方式
가. 檢討 對象
나. 檢討 方式

第2節 語文著作物(小說 및 脚本을 중심으로)
1. 語文著作物의 意義
2. 語文著作物의 特性
3. 語文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第3節 音樂著作物
1. 音樂著作物의 意義
2. 音樂著作物의 特性
가. 소리가 傳達하는 느낌이나 觀念에 그 價値가 있음
나. 利用可能한 素材에 限界가 있음
3. 音樂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 確定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第4節 視覺的 著作物
1. 視覺的 著作物의 意義
가. 視覺的 著作物의 範圍
나. 美術著作物의 槪念
다. 寫眞著作物의 槪念
2. 視覺的 著作物의 特性
가. 多樣한 性格의 著作物이 存在함
나. 卽興的이고 視覺的인 느낌에 그 價値가 있음
3. 視覺的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第5節 建築著作物
1. 建築著作物의 意義
가. 建築著作物의 槪念
나. 建築著作物에 있어서 複製의 槪念
2. 建築著作物의 特性
가. 建築著作物의 機能性
나. 建築著作物의 創作性
3. 建築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第6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
1.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意義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槪念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著作物性
다. 컴퓨터프로그램과 使用者 인터페이스
2.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特性
3.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4. 其他-게임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第7節 圖形著作物󰠏地圖를 中心으로
1. 圖形著作物 및 地圖의 意義
가. 圖形著作物의 槪念
나. 地圖의 槪念
2. 地圖著作物의 特性
가. 事實的 著作物 또는 機能的 著作物로서의 特性
나. 編輯著作物로서의 特性
다. 視覺的 著作物로서의 特性
3. 地圖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第8節 其他 問題
1. 編輯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編輯著作物의 意義
나. 編輯著作物의 特性
다. 編輯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 2차적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가. 2차적 著作物의 槪念
나. 2차적 著作物의 特性
다. 2차적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라. 其他 問題-2차적 著作物 作成權은 別途의 訴訟物인지 與否
3. 두 作品의 表現媒體가 다른 경우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第6章 結 論

參考文獻
判例索引

저자소개

권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주요 저술> 민법학의 기본원리 민법판례연구 Ⅰ, Ⅱ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 민법주해(공저) 주석민법(공저) 민법 Ⅱ-권리의 변동과 구제(공저) 저작권법주해(공저) 미국사법의 이해(공편저) 등 저서 다수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법의 개인화 단상 등 논문 다수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