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법

제1장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5
1. 판 례 5
2. 학자들의 논의 12
Ⅲ. 아일랜드 14
1. 판 례 14
2. 학자들의 논의 21
Ⅳ. 캐 나 다 23
1. 판 례 23
2. 학자들의 논의 31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33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33
2. 1996년 헌법과 판례 37
Ⅵ. 영 국 40
1. 학자들의 논의 40
2. 판 례 45
Ⅶ. 결 론 49
1. 전체적 고찰 49
2. 시 사 점 50

제2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Ⅰ. 서 론 59
Ⅱ. 기초 논의 60
1. 프라이버시의 개념 60
2.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67
Ⅲ.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79
1. 개 관 79
2. 자 유 79
3. 다 양 성 81
4. 완 충 성 82
Ⅳ.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84
1. 개 관 84
2. 프라이버시의 존재 영역 87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 94
Ⅴ.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109
1. 개 관 109
2. 법적 보호 109
3. 기술적 보호 114
Ⅵ. 결 론 121

제3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Ⅰ. 서 론 129
Ⅱ. 민사입법 및 그에 대한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1
1. 재산권 보장 조항의 민사입법에 대한 효력 131
2.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9
Ⅲ. 민법 해석?운용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1. 기본권의 대사인효,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2. 일반법원의 법형성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8
Ⅳ. 결 론 162

제4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169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172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 172
2. 고 용 176
3. 경업금지 181
4. 임 대 차 186
5. 보 증 190
Ⅲ. 평가와 시사점 197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 197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 199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 202
Ⅳ. 결 론 210

제5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Ⅰ. 서 론 217
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 220
1. 사실관계 220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21
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6
1. 종래의 판례 226
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8
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233
1. 종래의 논의 233
2. 검 토 236
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 243
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 246
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246
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 248
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254
Ⅵ. 결 론 265

색 인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

[논문의 출전]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7권 3호(2017)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사법 제41호(2017)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비교사법 제24권 1호(2017)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 제24권 3호(2017)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헌법학연구 제23권 2호(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