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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국제조약집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 5판)

정인섭 (지은이)
박영사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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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국제조약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 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5185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3-07-15

책 소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선택의정서」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저자소개

정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5 개정1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2020 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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