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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 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5185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3-07-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5185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3-07-15
책 소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선택의정서」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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