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자로서의 칸트

역자 서문 1
역자 해제 3
Ⅰ. 이 책의 개요 3
Ⅱ. 칸트의 법철학,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의미 5
Ⅲ. 칸트에게 있어 법의 문제 7
Ⅳ. 칸트에게 있어 자유와 법의 의미 8
Ⅴ. 결어 11

제1장 칸트 법철학 입문
§ 1 무엇을 위해서 법철학을 하는가? 19
§ 2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35
§ 3 왜 자유는 가치가 아닌가 52
§ 4 인간존엄의 절대성 68

제2장 칸트와 법
§ 5 법이란 무엇인가? 91
Ⅰ. 서언 91
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 95
Ⅲ. 결어 115
§6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한 고찰 117
§7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142
§8 법과 거짓말
“인간애로 인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하여”라는 칸트의 논문에 대한 고찰 162
Ⅰ. 서언 162
Ⅱ. 논문에 대한 칸트의 동기 165
Ⅲ. 칸트의 논증 168
Ⅳ. 결어 189

제3장 칸트와 형사법
§ 9 대학과 실무의 형법 193
Ⅰ. 서언 193
Ⅱ. 대학에서의 형법학 연구 195
Ⅲ. 대학에서 형법 교육의 과제와 현상태 209
Ⅳ. 실무에서의 형법 216
Ⅴ. 결어 221
§ 10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224
Ⅰ. 서언 224
Ⅱ. ‘칸트’와 ‘헤겔’ 228
Ⅲ. 칸트에게 있어서 법의 형이상학 232
Ⅳ. 인간에게 타당한 형벌 240
Ⅴ. 결어 249
§ 11 형법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요구? 251
§12 소송의 주체들인가, 훼방꾼들인가?
조직범죄척결법에 의한 형사소송법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64
Ⅰ. 서언 264
Ⅱ. 근본 규정들 266
Ⅲ.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 275
Ⅳ. 결어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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