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대학 외국인연구원 일본 류큐국립대학 객원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주요 저서 행정법, 박영사 사회보장행정법(공저),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