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법

제1장 사회보장행정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사회보장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사회보장행정작용
제4장 사회보장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정보공개
제5장 사회보장행정에서 실효성 확보수단
제6장 사회보장행정에서의 권리구제

머리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 공동체는 14만5000여 년 전에 이미 다운증후군을 앓는 ‘티나’라는 6세의 어린이를 돌봤다고 한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골절이 아문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냥 능력을 상실한 구성원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보살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맹자식 표현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그 어린이의 부모와 친해지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다.
위와 같은 생활상의 어려움은 주로 가족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 소비, 부양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어, 농촌에 잔류한 가족은 경제활동인구의 이탈로 부양이 곤란해졌고, 도시의 핵가족은 육아, 가사노동과 같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부부 일방이 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류의 지혜는 위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사회화시켰고,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우리 헌법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국가의 원리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보장행정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국가 원리 및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정상의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와 국민 또는 주민과 같은 행정객체 사이에 사회적 보장수급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학적 연구는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나 사회보장의 내용을 탐구하는 사회법의 범주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을 수단으로 국민의 생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회보장행정법은 사회보장행정의 조직·작용·절차 및 구제에 관한 공법으로서, 사회보장행정조직법, 사회보장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회보장행정절차법, 사회보장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된다.
우리 행정법학계는 행정법의 도그마틱이나 권리구제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였고 각론 분야의 연구에 투여할 여유가 없었다. 이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보장행정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리는 사회보장행정법 연구의 초석을 놓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뜻을 같이하였고, 처음에 그리려던 용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은 사회보장행정법 중에서도 총론부분에 집중하였는데, 하명호 교수의 총괄하에 박정연 교수는 사회보장행정작용법과 행정절차법을 주로 작성하였고, 황지애 판사는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구제법을 집필하였다. 향후 이를 토대로 도그마틱을 심화시키거나 각론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작정이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다. 판례와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해준 김혜성 판사, 교정을 도와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곧 박사가 될 김주희 조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편집을 도와준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5. 1.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