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주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5 제6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저)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법학박사, J.S.D.)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2020.10.-2026.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2023.3.-2025.2.) 대한국제법학회(2019) 및 인권법학회(2015.3.-2017.2.) 연구이사 역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작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외교 발자취: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2 Possible Impac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A/HRC/47/52, 2021) 법원을 넘어서: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국제법학회논총, 2021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8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Palgrave Macmillan, 201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졸업(LL.M)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Research Scholar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 역임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부장(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해양법, 영토분쟁, 국제소송, 해양안보 등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파리II대학(DSU, M2R 법학석사) 스탠퍼드 대학교(JSM, JSD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11-2014), 헌법연구관(2014-2015)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0-) 주요 저작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actice: An Empirical Study of Decisions from 1988 to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2018 비상사태 시 국제인권조약상 이행정지와 한국의 실행-계엄과 코로나19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국제법평론, 2021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년: 한국 개인통보사건과 국내법원 판례, 국제법학회논총, 202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및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졸(법학박사, S.J.D.) 하버드 로스쿨 초빙연구원(2015.1.-2016.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16.9.-2023.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9.-2023.2.)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2023.3.-) 주요 저작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발효와 FTA 노동분쟁의 전망: ILO와 FTA의 이행 메커니즘 간의 연계적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2호, 2022.6. 국제형사재판에서 사면의 효력: 관할권행사의 근거 및 설립규정에 따른 사면의 대항가능성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60호, 2021.10.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2020.3.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건 재고찰, 국제법평론 제49호, 2018.2. Defin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Problem Ahead after the Palestine Decision, U. Pitt. L. Rev. Vol. 77, Issue 3(Spring 201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영문영문학사),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졸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인권법 전공) 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14-201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017-현재) 주요 저작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2019 The Two Modes of Foreign Engage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21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지명자문협의회 자문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위원회자문단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전문임기제(2019-현재) 주요 저작 제재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2인 공저)(KINU 연구총서, 20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보호에 관한 연구-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3인 공저)(KINU 연구총서, 201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영국 University of Sussex 인권학(석사), University of Essex 졸업 (법학박사)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2023.1.1.-2026.12.31.) 한국인권학회 회장(2021.1.1.-2022.12.31.) 역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2012.9.-2021.8.) 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주요 저작 A Human Rights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Access to Medicines (Routledge,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5.9.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2016.6. 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국제법학회논총, 2022.12. Economic Inequality,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25(2)(2023.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법학석사),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LL.M.) 제네바 국제고등교육원(Ph.D. 국제법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5.8.-2020.2.) 뉴욕주 변호사 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부교수 주요 저작 State Continuity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The Underlying Rationale in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2, No.2(2021)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호, 2020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Opportunity to Work or Risk of Forced Labour?,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35(2017) Two Governments and One Legitimacy: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Post-Election Crisis in Cote d’Ivoire,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 No.3(2012)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김앤장 법률사무소(2012-2015) 서울중앙, 서울서부, 춘천지방법원 등 판사(2015-2023) 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주요 저작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적용, 해석, 민사판례연구 제42권(박영사, 2020) 자유권규약의 효력, 적용, 해석 -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20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과 사무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시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장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의장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핵심 법조윤리(제13판, 에듀비, 2026) 핵심 법조윤리 기출문제집(제3판, 에듀비, 2025) Academy 경찰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화학사,2011) 실전에서 만점받기 9급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화학사,2008) 실전에서 만점받기 Academy 모의고사 형사소송법(화학사, 2008)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과 차별금지 판결(전남대출판부,2016) 국제인권규약 주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202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 박사과정 졸업 미국 하버드 로스쿨 LL.M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2008.2.-2018.2.) 국제형사재판소 파견법관(2016.9.-2017.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18.9.-2022.8)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2.9.-현재) 주요 저작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8호, 2021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법조 제70권 제3호, 2021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 제41호, 2017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2017

정인섭(위원장), 백범석, 도경옥, 김원희, 원유민, 이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