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법입문

제1장 서 론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3
[1] 저작권법의 의의 ∙3
[2] 저작권법의 목적 ∙4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0
[3] 서구에서의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10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3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5] 서설 ∙21
[6]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1
[7] 창작성 ∙30
[8] 저작물의 보호범위 ∙35
[9]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36



제2절 저작물의 분류 40
제1관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10] 저작권법 규정과 그 성격 ∙40
[11] 어문저작물 ∙41
[12] 음악저작물 ∙44
[13] 연극저작물 ∙48
[14] 미술저작물 ∙52
[15] 건축저작물 ∙65
[16] 사진저작물 ∙72
[17] 영상저작물 ∙81
[18] 도형저작물 ∙8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7

제2관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20]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8
[21] 2차적저작물 ∙98
[22] 편집저작물 ∙109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19
[23] 캐릭터 ∙119
[24] 저작물의 제호 ∙128
[25] 글자체의 보호 ∙13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26] 서설 ∙137
[27] 개별적 검토 ∙137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145
[28] 창작자 원칙 ∙145
[29] 저작자의 확정 ∙146
[30] 저작자의 추정 ∙149

제2절 공동저작자 153
[31] 의의 ∙153
[32] 요건 ∙153
[33] 효과 ∙158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66
[34] 서설 ∙166
[35] 요건 ∙167
[36] 효과 ∙173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177
[37]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177
[38]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178
[39]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 ∙179
[40]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181
[41]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183

제2절 저작인격권 187
[42] 개설 ∙187
[43] 공표권 ∙188
[44] 성명표시권 ∙195
[45] 동일성유지권 ∙203
[46]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219
[47]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225

제3절 저작재산권 227
[48] 개관 ∙227
[49] 복제권 ∙228
[50] 공연권 ∙233
[51] 공중송신권 ∙239
[52] 전시권 ∙257
[53] 배포권 ∙259
[54] 대여권 ∙263
[55] 2차적저작물작성권 ∙266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이용허락 등


[56] 개관 ∙271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272
[57] 양도가능성 및 그 성질 ∙272
[58] 불요식행위 ∙272
[59] 일부양도의 의의와 한계 ∙272
[60]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추정 ∙274
[61]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274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276
[62] 의의 ∙276
[63] 이용허락의 방법‧성질 ∙277
[64] 이용허락의 유형 및 효력 ∙278
[65]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의구별 및 저작권계약 해석의 원칙 ∙282
[66] 이용허락계약 해석의 원칙 ∙283
[67] 클릭랩 이용허락(click-wrap license)·포장지 이용허락(shrink wrap license) ∙287
[68]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위반과 저작재산권침해 ∙289

제3절 배타적발행권 293
[69] 서설 ∙293
[70]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293
[71]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질 ∙294
[7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298
[7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301
[7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등 ∙303
[7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304
[7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305
[7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306
[7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309
[7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312




제4절 출판권 313
[80] 서설 ∙313
[81]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314
[82]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318
[83] 출판권의 내용 ∙320
[84] 출판권의 존속기간 ∙325
[85]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325
[86] 출판권의 제한 ∙325
[87] 출판권의 등록 ∙326
[88] 출판권자의 의무 ∙326
[89]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328
[90] 복제권자의 의무 ∙330
[91]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330

제5절 질 권 332
[92]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332
[93] 질권설정의 방법 ∙332
[94] 질권의 효력 ∙332

제6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95]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제7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337
[96] 개관 ∙337
[97]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342
[98]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346
[99] 영상제작자의 권리 ∙350
[100] 보호기간 ∙351

제8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52
[10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352
[10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법적 성격 ∙354
[103]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357
[10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360

제9절 등록 및 인증제도 361
[105] 개관 ∙361
[106] 저작권의 등록 ∙362
[107]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365
[108] 등록의 절차 등 ∙369
[109]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370
[110] 저작권 인증 ∙371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75
[111] 자유이용의 필요성 ∙375
[112] 자유이용의 의의 ∙375
[11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개관 ∙376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 378
[11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78
[11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82
[1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384
[117]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95
[118]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08
[119]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411
[12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14
[12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421
[12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430
[12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436
[12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446
[125]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9
[126]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53
[127]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457
[12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460
[12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469
[130] 부수적 복제 등 ∙476
[131]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479
[13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482
[133]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 ∙491
[134] 출처명시의무 ∙510
[13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516

제3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18
[136] 개관 ∙518
[137] 법정허락의 유형 ∙518

제4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25
[138] 서설 ∙525
[139] 보호기간의 원칙 ∙526
[140]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528
[141]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531
[142] 보호기간의 계산 ∙533
[143]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533
[144]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534



제7장 저작인접권


제1절 서 설 541
[145] 의의 ∙541
[146] 저작인접권제도의 형성과 발전 ∙541
[147]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543
[148] 저작인접권의 무방식주의 ∙544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45
[149]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545
[150] 실연자의 인격권 ∙548
[151] 실연자의 재산권 ∙551
[152]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562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4
[153]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564
[154] 음반제작자의 권리 ∙569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73
[155] 방송사업자의 의의 ∙573
[156] 방송사업자의 권리 ∙574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15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제6절 기 타 583
[158] 저작인접권의 제한 ∙583
[159]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584
[160] 저작인접권 및 그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585



제8장 기타의 권리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89
[161] 서설 ∙589
[162] 보호의 요건 ∙592
[16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94
[16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596
[16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596
[16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597
[167] 보호기간 ∙597
[16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598
[169]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598
[170] 벌칙 ∙599

제2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600
[171]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600
[172] 보호의 구체적 내용 ∙601




제9장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요건 등

제1절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와 유형 607
[173] 저작권 침해의 의의 ∙607
[174] 표절의 의의 ∙608
[175]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609
[176] 지분권의 종류에 따른 유형 ∙617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618
[177] 서설‒침해의 개념구조 ∙618
[178]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619
[179]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 ∙626

제3절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180]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640
[181]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41
[182] 개관 ∙641
[18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642
[18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643
[185] 서비스 유형별 면책요건(제102조 제1항) ∙646
[186] 복제·전송의 중단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면책(제102조 제2항) ∙654
[187] 모니터링 의무 등의 면제(제102조 제3항) ∙655
[18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제103조) ∙656
[1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660
[190]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61
[191]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664

제5절 침해로 보는 행위 666
[192]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666
[193]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669

제6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670
[194] 서설 ∙670
[195] 저작권 남용의 항변 ∙671



제10장 저작권등 침해에 대한 구제 등


[196] 개관 ∙677

제1절 민사상의 구제 677
[197]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677
[198] 손해배상청구권 등 ∙682
[19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98
[200]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700
[201] 서류열람청구권 ∙701
[202]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701
[203]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704


제2절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709
[204] 의의 ∙709
[205]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709
[206] 조정절차 ∙710
[207] 알선절차 ∙713
[20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71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716
[209] 서설 ∙716
[210] 죄와 벌칙 ∙716
[211] 몰수 ∙723
[212]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723
[213] 양벌규정 ∙726

제4절 행정적 구제 727
[214]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727
[21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728
[216] 관세법에 의한 저작권등 보호 조치 ∙731
[217]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731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732
[21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732
[219]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745
[220]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및 방송전 신호의 보호 ∙747
[221] 라벨 위조 등의 금지 ∙750
[222]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751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 관 757
[22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757
[224]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758
[22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간 국제조약 개관 ∙759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769
[226]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769
[227]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772
[228]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772
[229]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777

제3절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230]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사항색인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