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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김윤명 (지은이)
박영사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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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47097
· 쪽수 : 744쪽
· 출판일 : 2024-08-12

책 소개

AI의 창작과 지식재산권, 기계번역과 저작권,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AI의 제조물책임, 알고리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서비스 제공 자책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위한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법률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목차

서 장. 변곡점에서 선 AI와 법
제1절. AI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단상
제2절. AI 창작과 지식재산의 새로운 쟁점
제3절. 변곡점의 AI, 그리고 전통적 규범의 해석과 적용

제1장. 생성형 AI와 법
제1절.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제2절.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제2장.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1절.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제2절. 기계번역,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
제3절.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제4절.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창작과 저작권법

제3장. AI와 학습데이터
제1절. 데이터 공정이용
제2절. AI 관련 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

제4장. AI 발명과 특허
제1절. SW 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제2절.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
제3절. AI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제5장. AI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절. 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SW와 AI의 적용가능성
제2절. EU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 기술 및 순환경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6장. AI와 알고리즘 규제
제1절.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
제2절.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제7장. AI 서비스제공자 책임
제1절.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저자소개

김윤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 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 수석으로 일했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게임법》, 《게임 서비스와 법》,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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