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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법총론

강의 형법총론

(제3판)

강동욱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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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강의 형법총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7455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4-07-25

책 소개

「형법」 규정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점 중심으로 정리·서술함으로써 전문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법학초보자들도 형법총론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제2절 형법의 성격 / 5
제3절 형법의 기능 / 8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3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7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9
제2절 형벌이론 / 40
제3절 형법학파 /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9
제2절 범죄의 종류 / 56
제2장 행위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6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6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제3절 고의 /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7
제5절 과실 / 9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10
제7절 부작위범 / 117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6
제2절 정당행위 / 145
제3절 정당방위 / 159
제4절 긴급피난 / 170
제5절 자구행위 / 17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81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91
제2절 책임능력 / 196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 210
제4절 위법성인식 / 212
제5절 기대가능성 / 225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5
제2절 장애미수 / 241
제3절 중지미수 / 244
제4절 불능미수 / 254
제5절 예비죄 / 263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 274
제2절 공동정범 / 286
제3절 간접정범 / 308
제4절 교사범 / 328
제5절 종범 /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50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6
제2절 일죄 / 365
제3절 수죄 / 37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95
제2절 형벌의 종류 / 396
제3절 형의 양정 / 414
제4절 누범 / 425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30
제6절 형의 시효․소멸․사면․기간 / 446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53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9

저자소개

강동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 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 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 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 원회 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 무원 등 각종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험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 · 아동정책심의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위원,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피해자정책연구원 위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협력 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연구개발과제  범부처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법정책학회  고문, 한양법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등  <저 서>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불심검문,  아동학대(공저),  소년법(공저),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매뉴얼, 강의형법총론, 법학개론,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부동산거래(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형사증거법, 형사절차와  헌법소송(Ⅱ),  탐정과  법의  이해,  탐정과  형법(Ⅰ) ,   탐정관련법률(공저) 등 다수   <주요논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피해자 국선 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 · 아동 폭력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보호자 및 교원의 훈육행위와 관련하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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