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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강동욱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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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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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8292119
· 쪽수 : 1160쪽
· 출판일 : 2023-03-20

책 소개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실무의 편의를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5절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개관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초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절차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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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강동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 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 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 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 원회 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 무원 등 각종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험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 · 아동정책심의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위원,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피해자정책연구원 위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협력 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연구개발과제  범부처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법정책학회  고문, 한양법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등  <저 서>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불심검문,  아동학대(공저),  소년법(공저),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매뉴얼, 강의형법총론, 법학개론,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부동산거래(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형사증거법, 형사절차와  헌법소송(Ⅱ),  탐정과  법의  이해,  탐정과  형법(Ⅰ) ,   탐정관련법률(공저) 등 다수   <주요논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피해자 국선 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 · 아동 폭력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보호자 및 교원의 훈육행위와 관련하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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