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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과 경쟁

공공계약과 경쟁

김진기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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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과 경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공계약과 경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7851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4-10-30

책 소개

저자는 미국 행정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administrative agreements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이념을 영미법적 전통 어느 하나에 갇히지 않으면서 시행하고 있는 EU, 독일 공공계약법상 자율시정제도는 국내에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국내법적 규율과 문제점
제3장 경쟁 확대를 위한 자율시정제도
제4장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의 도입 검토
제5장 결론

저자소개

김진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주요 관심 분야 공공계약(조달 · 건설 · 방산), 국방안보, 행정, 기업, 형사, 입법정책 주요 학력 광운대 대학원 건설법무학박사(2022) 독일 Hamburg 대학 법학박사(2008)/LL.M.(2001) 사법연수원(1995)/동아대학교 법과대학(1992) 주요 직책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상임 계약심의위원)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육군군사법원장(제8대, 15대) 주요 수상 국무총리(2003) 보국포장(2007) 보국훈장(2018) 법무부장관(2023) 저서 및 논문 정부조달법 이해, 법률신문사(2020, 2쇄) Staatliche Teilnahme am Terrorismus als Problem des Volkerrechts, LIT-Verlag(2009)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저스티스(2019) 등 논문 40여편 주요 학회 활동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력소요·시험평가 연구회장 등 주요 사회 활동 중기벤처부 법률고문, 과기정통부 규제심사위원, 국방부 자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공정위) 위원, 국방기술품질원 법률자문, 국방시설본부 자문위원, 중기벤처부 감사자문위원, 서울시 옴부즈만(법률자문),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 주한 미군이전사업단 법률자문, 국방부 인사소청 상임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사 상임징계 위원, 경기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정비사업 분쟁 조정 전문가, 한국청소년육성회 본부감사, KINTEX 사외이사(경영자문), KAI 법률자문, 대한항공 법률자문, 재향군인회 법률고문, 육군 제3사관학교 총동문회 법률고문, 서울 둔촌주 공재건축조합 법률자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가과정 총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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