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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공계약과 경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7851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4-10-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7851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4-10-30
책 소개
저자는 미국 행정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administrative agreements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이념을 영미법적 전통 어느 하나에 갇히지 않으면서 시행하고 있는 EU, 독일 공공계약법상 자율시정제도는 국내에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국내법적 규율과 문제점
제3장 경쟁 확대를 위한 자율시정제도
제4장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의 도입 검토
제5장 결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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