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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분쟁관계법 (개정증보판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8520
· 쪽수 : 1076쪽
· 출판일 : 2025-01-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8520
· 쪽수 : 1076쪽
· 출판일 : 2025-01-31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법령과 판례들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으며, 책임준공, 돌관공사, 입찰 담합 등 작은 주제를 보충하였다.
목차
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 8 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 9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판례색인 991
사항색인 101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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