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적 이슈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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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8 법적 이슈 공감하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118096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18-12-31

책 소개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2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다. 중요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법률문화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머리말·3

법윤리와 집행유예의 양형 _이상돈

Ⅰ. 재벌 양형의 사이성·13
Ⅱ. 법윤리의 개념·17
Ⅲ. 법윤리적 의무로서 집행유예·23
Ⅳ. 맺음말·27

AI와 발명, 그리고 특허제도의 미래 _조영선

Ⅰ. 글 머리에·28
Ⅱ.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31
Ⅲ. 인공지능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34
1.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인가·34
2.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38
3. 특허요건·40
Ⅳ. 인공지능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41
1. 특허침해에 대한 특수한 취급 필요·42
2. 무과실 책임의 인정·43
Ⅴ. 특허제도의 미래 예상·46
Ⅵ. 맺으며·47

나카모토 사토시(中本哲史)가 구상한 비트코인의 체계와 약간의 법적 고찰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008) 논문을 중심으로 _김태진

Ⅰ. 서 설·49
Ⅱ. '비트코인: P2P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화 체계' 논문의 개요·53
1. 체계 구상의 주안점·53 2. 거래(Transactions)·55
3. 타임스탬프 서버(Timestamp Server)·58
4. 작업증명(Proof of Work)·59 5. 네트워크(Network)·62
6. 인센티브(Incentive)·63 7. 프라이버시(Privacy)·65
8.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의 결론·66 9. 소 결·67
Ⅲ. 시론적 문제제기와 법적 고찰: Don’t trust, verify·68
1.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정의(定義)·68
2. 암호화자산을 둘러싼 법적 검토·71
Ⅳ. 결: 새로운 법적 논의의 시작·8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고찰 _명순구·박정연

Ⅰ. 서 론·88
Ⅱ.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현행 제도와 그 한계·89
1. 간병 문제의 사회화·89 2. 간병비 급여화 관련 제도·91
3. 현행 제도의 한계·96
Ⅲ.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과 전제·98
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98
2.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100 3. 사회적 입원 문제의 해소·102
Ⅳ.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105
1. 현물급여를 통한 급여화·105
2.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107
3.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단계적 실시·111
Ⅴ. 결 론·113

‘한국영화’시장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_박경신

Ⅰ. 한국영화계의 구조적 특성·116
Ⅱ. 상영배급복합체의 문제 행위·121
1. 부율차별 및 부율담합·121
2. 조기종영과 교차상영 등 차별적 배급과 상영
―소위 “스크린 독과점” 문제·122
3. 연장상영을 조건으로 한 부율변경·123
4. 무료초대권 발급행위·124 5. 자기영화 밀어주기·126
6. 극장 내 경비나 설비제공을 강요하는 행위·127
7. ‘문제영화’ 상영 배제·128
Ⅲ.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128
1. 적용 법률·128 2. 법적 평가·129
3. 한국영화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리의
적용가능성·132
4. 소결 및 해법·138
Ⅳ. 결 론·140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부수되는 문제점 _박세민

Ⅰ. 서 론·142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143
1. 정 의·143 2. 자율주행 기술 단계·146
Ⅲ.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져올 변화·149
1.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의 제기·149
2.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의 형태·152
3.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153 4. 윤리적 딜레마·154
Ⅳ. 마무리·159

상표패러디의 법적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_안효질

Ⅰ. 서 론·160
Ⅱ. 상표패러디의 상표법상 평가·163
1. 상표패러디와 상표로서의 사용여부·163
2. 상표패러디와 혼동가능성의 존부·167
3. 상업적 패러디와 비상업적 패러디·171
Ⅲ. 상표패러디의 부정경쟁방지법상 평가·173
1. 서·173 2. 희석화·174
3. 희석화와 공정사용·177 4. 희석화와 표현의 자유·183
Ⅳ. 상표패러디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의 평가·189
1. 상표패러디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189
2. 외국의 사례·190
Ⅴ. 상표패러디에 대한 각국 판례의 비교법적 평가·193
1. 미국·193 2. 독일·194
3. 프랑스·195
Ⅵ. 결 론·196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_이대희

Ⅰ. 서 론·199
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202
1. 암호화폐와 암호자산·202 2. 코인과 토큰의 구별·204
Ⅲ. 암호화폐의 입법 동향·205
1. 미국 URVCBA 및 뉴욕주·205 2. 몰타 등·206
3. 국내 법률안의 암호화폐·208
Ⅳ.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209
1. ICO 입법 동향·209
2. 가이드라인 및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ICO·215
3. 암호화폐의 유통: 암호화폐거래소·217
4. 스마트계약 및 서명·221 5. 납 세·223
Ⅴ. 한국법원의 암호화폐 취급: 몰수·225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225 2. 소송의 경과·226
3. 몰수 또는 추징·227 4. 법원의 판단·228
Ⅵ. 결 어·235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_이제우

Ⅰ. 서 론·237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239
1. 미국·240 2. 우리나라·242
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249
1. 악의성 법리의 내용·249
2.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 상당성과의 관계·252
Ⅳ. 결론에 갈음하여: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과 그 한계의 보완·260
1.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260
2. 악의성 법리가 갖는 한계의 보완·263

한국 감옥의 현실과 ‘열린 감옥’ _정승환

Ⅰ. 세 가지 장면·265
1. 배식구·265 2. 과밀수용·267
3. 개방교도소·269
Ⅱ. 감옥에서 ‘보안’과 ‘재사회화’·271
1. ‘보안’과 ‘재사회화’의 목적·271
2. ‘보안’의 목적이 지배하는 현실·272
3. ‘재사회화’ 목적의 법리적 우위·273
4. 재사회화의 현대적 의미·274
Ⅲ. 재사회화를 위한 행형의 구성원칙·276
1. 유사성의 원칙·277 2. 해악상쇄의 원칙·280
3. 개방의 원칙·284
Ⅳ. ‘열린 감옥’을 위하여·286
1. 감옥 안이 열린 감옥·286 2. 감옥 밖으로 열린 감옥·289
Ⅴ. 마무리·29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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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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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중재법원(CACIA) 중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É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E-mail: skmyoung@korea.ac.kr Home Page: www.mind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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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한국군사법학회장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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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한국보험법학회 회장(2025-) 상법 보험편 개정위원(법무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금융감독원) 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위원(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 생명(현 ABL 생명) 사외이사(2016) 삼성화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17-2023)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 DB손해보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5-)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5, 2023, 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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