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적 이슈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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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8 법적 이슈 공감하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118096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18-12-31

책 소개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2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다. 중요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법률문화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머리말·3

법윤리와 집행유예의 양형 _이상돈

Ⅰ. 재벌 양형의 사이성·13
Ⅱ. 법윤리의 개념·17
Ⅲ. 법윤리적 의무로서 집행유예·23
Ⅳ. 맺음말·27

AI와 발명, 그리고 특허제도의 미래 _조영선

Ⅰ. 글 머리에·28
Ⅱ.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31
Ⅲ. 인공지능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34
1.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인가·34
2.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38
3. 특허요건·40
Ⅳ. 인공지능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41
1. 특허침해에 대한 특수한 취급 필요·42
2. 무과실 책임의 인정·43
Ⅴ. 특허제도의 미래 예상·46
Ⅵ. 맺으며·47

나카모토 사토시(中本哲史)가 구상한 비트코인의 체계와 약간의 법적 고찰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008) 논문을 중심으로 _김태진

Ⅰ. 서 설·49
Ⅱ. '비트코인: P2P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화 체계' 논문의 개요·53
1. 체계 구상의 주안점·53 2. 거래(Transactions)·55
3. 타임스탬프 서버(Timestamp Server)·58
4. 작업증명(Proof of Work)·59 5. 네트워크(Network)·62
6. 인센티브(Incentive)·63 7. 프라이버시(Privacy)·65
8.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의 결론·66 9. 소 결·67
Ⅲ. 시론적 문제제기와 법적 고찰: Don’t trust, verify·68
1.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정의(定義)·68
2. 암호화자산을 둘러싼 법적 검토·71
Ⅳ. 결: 새로운 법적 논의의 시작·8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고찰 _명순구·박정연

Ⅰ. 서 론·88
Ⅱ.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현행 제도와 그 한계·89
1. 간병 문제의 사회화·89 2. 간병비 급여화 관련 제도·91
3. 현행 제도의 한계·96
Ⅲ.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과 전제·98
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98
2.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100 3. 사회적 입원 문제의 해소·102
Ⅳ.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105
1. 현물급여를 통한 급여화·105
2.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107
3.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단계적 실시·111
Ⅴ. 결 론·113

‘한국영화’시장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_박경신

Ⅰ. 한국영화계의 구조적 특성·116
Ⅱ. 상영배급복합체의 문제 행위·121
1. 부율차별 및 부율담합·121
2. 조기종영과 교차상영 등 차별적 배급과 상영
―소위 “스크린 독과점” 문제·122
3. 연장상영을 조건으로 한 부율변경·123
4. 무료초대권 발급행위·124 5. 자기영화 밀어주기·126
6. 극장 내 경비나 설비제공을 강요하는 행위·127
7. ‘문제영화’ 상영 배제·128
Ⅲ.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128
1. 적용 법률·128 2. 법적 평가·129
3. 한국영화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리의
적용가능성·132
4. 소결 및 해법·138
Ⅳ. 결 론·140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부수되는 문제점 _박세민

Ⅰ. 서 론·142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143
1. 정 의·143 2. 자율주행 기술 단계·146
Ⅲ.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져올 변화·149
1.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의 제기·149
2.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의 형태·152
3.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153 4. 윤리적 딜레마·154
Ⅳ. 마무리·159

상표패러디의 법적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_안효질

Ⅰ. 서 론·160
Ⅱ. 상표패러디의 상표법상 평가·163
1. 상표패러디와 상표로서의 사용여부·163
2. 상표패러디와 혼동가능성의 존부·167
3. 상업적 패러디와 비상업적 패러디·171
Ⅲ. 상표패러디의 부정경쟁방지법상 평가·173
1. 서·173 2. 희석화·174
3. 희석화와 공정사용·177 4. 희석화와 표현의 자유·183
Ⅳ. 상표패러디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의 평가·189
1. 상표패러디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189
2. 외국의 사례·190
Ⅴ. 상표패러디에 대한 각국 판례의 비교법적 평가·193
1. 미국·193 2. 독일·194
3. 프랑스·195
Ⅵ. 결 론·196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_이대희

Ⅰ. 서 론·199
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202
1. 암호화폐와 암호자산·202 2. 코인과 토큰의 구별·204
Ⅲ. 암호화폐의 입법 동향·205
1. 미국 URVCBA 및 뉴욕주·205 2. 몰타 등·206
3. 국내 법률안의 암호화폐·208
Ⅳ.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209
1. ICO 입법 동향·209
2. 가이드라인 및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ICO·215
3. 암호화폐의 유통: 암호화폐거래소·217
4. 스마트계약 및 서명·221 5. 납 세·223
Ⅴ. 한국법원의 암호화폐 취급: 몰수·225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225 2. 소송의 경과·226
3. 몰수 또는 추징·227 4. 법원의 판단·228
Ⅵ. 결 어·235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_이제우

Ⅰ. 서 론·237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239
1. 미국·240 2. 우리나라·242
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249
1. 악의성 법리의 내용·249
2.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 상당성과의 관계·252
Ⅳ. 결론에 갈음하여: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과 그 한계의 보완·260
1.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260
2. 악의성 법리가 갖는 한계의 보완·263

한국 감옥의 현실과 ‘열린 감옥’ _정승환

Ⅰ. 세 가지 장면·265
1. 배식구·265 2. 과밀수용·267
3. 개방교도소·269
Ⅱ. 감옥에서 ‘보안’과 ‘재사회화’·271
1. ‘보안’과 ‘재사회화’의 목적·271
2. ‘보안’의 목적이 지배하는 현실·272
3. ‘재사회화’ 목적의 법리적 우위·273
4. 재사회화의 현대적 의미·274
Ⅲ. 재사회화를 위한 행형의 구성원칙·276
1. 유사성의 원칙·277 2. 해악상쇄의 원칙·280
3. 개방의 원칙·284
Ⅳ. ‘열린 감옥’을 위하여·286
1. 감옥 안이 열린 감옥·286 2. 감옥 밖으로 열린 감옥·289
Ⅴ. 마무리·291

저자소개

이상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고, 고려대 기초법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근대성의 이념을 재해석하여, 개인의 자유영역을 확대하고,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체제를 짜는 일에 몰두해 왔으며, 현재 이런 기획 아래 의료, 경제, 경영,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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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 Paris I,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법무부․통계청․법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국제중재원(CACIA) 중재위원 국가유산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이사 고려대학교 공로상, 석탑연구상, 석탑강의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i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실록 사립학교법, 박영사, 2025.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 좋은열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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